[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정책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획한 올해 연구과제 계획은 총 24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김용익 이사장의 경영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코디네이터단을 신설해 주목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9년 연구용역과제 계획을 수립(2019년 3월 기준)했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영역에 21억6900만원을 책정했고 장기요양보험 영역에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연구용역 중 주목할 부분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건강관리실)’다. 오는 7월까지 1차 연구를, 연말까지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예산은 8억4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성 및 강릉 일대에서 동해안 일원으로 확대된 국가재난 수준의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지난 5일부터 가동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산불이 발생하고 몇 시간 후인 5일 00:30경 안전관리부서에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꾸리도록 지시하고 01:00부터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상임이사 및 선임실장 전원을 비상소집해 산불발생 인근 지역 지사장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건보공단은 긴급지원 수립 대책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담당 직원을 현지에 급파하여 현장에 맞는 물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과 건강보험제도 분야 협력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 디지털 청구 시스템 구축 ▲ 공급자 지불 시스템 개발 ▲ 전문가 회의(공동세미나) 운영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고위급 방문단이 심평원을 방문한 후, 전문가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심평원은 2014년 세계은행 협력으로 인도네시아와 2억4000만원 규모의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국제공동학습네트워크(Joint Learning Network)활동을 통한 의료심사평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속에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제도권 문 앞을 노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실질적 현황 파악 용도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국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을 항목별, 기관별로 검색할 수 있기에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개념까지 확대된 해석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목표 만큼 그 과정과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단순 줄 세우기 ..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꼽은 10년 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혔다. 또한 5년 전 조사했던 내용에는 없었던 '건강수명 증대' 사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한국 사회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ISTEP은 지난 2015년에 발간한 '미래이슈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사회 변화를 반영해 이슈 28개를 새로 도출, 이를 바탕으로 10년 후인 2029년의 중요 이슈 및 변화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분 7000억원을 분배하는 의료질평가(보건복지부)와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병원별 점수를 매기는 환자경험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독식현상을 억제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한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병원의료산업전시회(KHC)’ 첫 번째 날(4일)의 화두는 양대 평가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질평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MRI, 초음파 등 개별 항목별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 목표를 세우고 그 흐름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4일 오전 9시30분 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장(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사진]은 “개선 검토안은 건강보험 개선 방향성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이 다뤄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다. 관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부분은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데 있어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비상 상황인 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도 큰 역할을 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회와 만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방안’ 의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선 난임치료시술 여성 연령 제한이 폐지됐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에 대해 추가로 급여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