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비 부담 완화,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 등에 적극 나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리더들이 앞장서는 일·가정균형 및 아빠육아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심평원 기관 및 업무 소개 ▲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제도 소개 ▲일·가정균형 및 아빠육아 실천선언문 서명식 등으로 진행됐고 3월 중 ‘육아방송’에 편성될 예정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유연근무제(주 20시간 근무제 도입 등)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일과 삶이 공존하는 문화를 창출해 임직원의 일&mid..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상 최악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도래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1조원대 초과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의료급여 전체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의료급여 예산 및 보장성 강화 항목’을 보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2019년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5조3466억원 보다 1조449억원이 늘어난 6조3915억원으로 책정됐다. 무려 19.5%가 늘어난 액수다.   무엇보다 미지급금 예산 증액이 확연하다. 지난해 1388억..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자율개선점검 사업결과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세브란스·고대안산병원 등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특히 고용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지방고용청)은 법 위반사항을 지적 받은 병원들이 시정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본지 보도(지난달 11일자, 임금체불 등 지적받았지만 미적미적 병원들) 이후 시정지시를 이행한 병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고용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각 지역 지방고용청은 자율개선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지적 받았으나 미시정한 15개 병원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 근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외 감염병 위기를 24시간 총괄 대응하는 ‘긴급상황실(EOC)’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관리·감독(모니터링), 위기상황 초동대응,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소통 등 감염병과 관련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상황실 완공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이 한반도 전역을 휩쓴 후 후속조치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긴급상황실은 그동안 본부 내 임시 공간을 활용해 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감염병 위기 대응은 범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근혜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4선의 진영 국회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인 이번 개각에선 진영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됐다. 이들 장관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약사 출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퇴임한다. 후임자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8일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따르면 류영진 식약처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정부의 7개 부처 개각에 맞춰 퇴임 시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류 처장은 퇴임 후 자신의 거점인 부산으로 가 내년 실시될 4.15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처장은 최근 부산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조만간 부산으로 내려오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총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류 처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주자로 이의경 성대 약대 교수[사진 左]가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아산, 삼성 등 빅5병원 쏠림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선결과제이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여겨진다.  일련의 정부통계를 근거로 빅5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은 전체 요양기관 중 8~9%로 집계되고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5%를 차지하는 등 독식 현상이 극명하다.    게다가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본인부담률이 줄어들어 오히려 빅5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허윤정)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이슈 브리프’를 만들어 주요 현안 및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발간한 자료에는 쏠림현상에 대한 내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말 2차 원주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초동 시대는 온전히 막을 내린다. 서초동 서울사무소까지 원주로 가면 남게 되는 유일한 장소는 ‘서울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지원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남대문에 위치한 서울지원은 오는 9월 송파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김충의 심평원 서울지원장[사진]은 “전국 요양기관 9만4000여 곳 중 약 2만2700곳(24%)이 서울에 몰려있다. 막대한 규모의 심사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착오청구를 줄이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해 ‘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물공사 수의계약 시 무등록업체와 진행하거나 분리발주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평원 수의계약 운영실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설치, 서울사무소 별관 24층 칸막이 설치공사 등 총 5건을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5건의 총 공사비용은 9600만원 가량으로, 건당 19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공사 업종에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여성이 남성보다 ‘갑상선 질환’, ‘철 결핍' 등 빈혈 영양관련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물론 진료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여성 환자수는 2472만5205명, 내원일수는 8억8787만2338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대비 각각 연평균 0.7%, 1.8% 증가한 수치다.   2009년 여성의 진료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내원일수는 33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별 지역의사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외에 추가로 관절염·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해당 사업에서 담당할 만성질환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사진 左]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사진 右]은 6일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연구결과 파장이 의외로 크다. ‘중소병원은 퇴출’이라는 프레임을 고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건보공단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게 의뢰해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이 지적됐다. 결국 중소병원계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연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 김연용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사진]은 출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지난 5일 단국대학교병원 회의실에서 단국대학교병원(원장 조종태)과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관련 정보 지원 ▲지역산업 정보교류 ▲양 기관 업무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지원과 단국대병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평원 대전지원 오영식 지원장은 “심평원 빅데이터가 지역 의료계의 보건의료 연구 자원으로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연구시 빅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