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결혼 적령기 남녀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경제 등에 대한 부담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형·장애 등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구·광진구·성북구·양천구 등 서울시 네 개 자치구 일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기 때문에 표본수는 적지만 서울시는 기형·장애아 등 출산을 막고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한국모자보건학회(모자보건학회) 한정열 회장[사진]은 9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squ..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앞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면허의 불법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7개 정부부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재강화 방안은 면허 대여가 불가능함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면허대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나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자격도 있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의료 등 필수 생계비와 치매환자 가족 부담 감소 등에 대해 언급하고, 올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요양시설도 늘릴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rsquo..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5개 치료재료가 별도로 보상된다. 기존 행위료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급여목록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별도보상 공고를 올리고 관련 수입 및 제조업체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 ▲신생아용 BP 커프(1회용)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Mini-volume extension) ▲신생아 소변채집 장치(Urine Colloection Bag) ▲ 신생아 소아용인공호흡기(T-piece resuscitator circuit(1회용) 및 마스크(1회용)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은 기관 내 튜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를 의료에 도입하는 추세다. 의료영역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부합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고민이 진행됐고, 레벨 1~4 등 기준을 정립해 급여여부를 평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영상의학회와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약품 및 진단·치료 기기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기기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점을 잡..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이 고(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써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결코 한두 가지 법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지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권준수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원치료든, 외래치료든 사법치료제 도입 제안과 함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 소견을 전제로 한 사법입원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치료와 인권을 동..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위해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공공병원 중심의 제도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순탄한 분위기다. 문재인 케어 발표 등 초기에는 우려 목소리가 컸지만 민간병원 참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2019년 1월 기준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은 총 64곳이다. 최대 ‘30+α’의 정책가산과 비포괄 영역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면서 경영 상 유리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5만 병상 목표도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신포괄수가제 설명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또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공익대표’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여기에 건정심 내 의사결정 일방성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공급자와 정부의 첨예한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핵심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정심을 통해 관련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그 중심에는 건정심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다. 7일 국회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前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허가와 관련한 특혜 및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한독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의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의약품이 아닌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최종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저촉 여부 민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을 회신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독에 대해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수버네이드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 없이 수입&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