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백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의사를 제외한 실제 응급·외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은 인구 1000명당 1.9명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계의 ‘인력 과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공공의료 종합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오늘(2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첨단재생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생각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주도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이라고 재차 환기시켰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를 배양, 가공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 희귀·난치 질환과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 발의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1월16일부터 26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네팔 카카니 산악마을에서 무료 진료 및 보건위생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건보공단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을 단장으로 건이강이봉사단 및 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등 총 28명의 해외봉사단은 현지 카카만두 소재 모델병원 의사들과 함께 카카니 산악마을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개 진료과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현지 초등학교(랑탕 스노우 스쿨)에서 구강관리 등 보건위생교육과 점토놀이, 꿈 그리기 수업 및 재기차기, 윷놀이, 축구 등 문화·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열악한 학교정비를 위한 벽화그리기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 중국, 일본의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서로 협력하고, 신약에 적정 약가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접근성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또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이용한 과도한 가격인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지난 11월24일~25일 이틀 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첫 논의 주제인 &ls..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6개월 간 유예됐던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중증도에 따른 수술 종류가 제시됐다. 수술 중증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공기정화설비가 다른 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고, 내달  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 종류를 명확히 구분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수술실 시설규격 및 기준 관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우선 수술 중증도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기준은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 △감염 저위험도 수술 등 3개로 구분했다. 고위험 수술과 중등위험도 수술은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저위험도 수술은 공기정화설비 대신 고성능 필터..

[데일리메디 정승원·한해진기자] 의료 공급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발언을 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300병상 미만 병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생활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많을수록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낮게 발생했다.  때문에 지역별로 병상 공급을 규제하고 신설병원의 경우 보유 병상 기준을 300병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소비자·환자·근로자단체 등 14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사항,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국민 안전 서비스 발굴 ▲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 안건이 공유됐다. 심평원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결과를 위원들과 공유하고 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다가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 들어 유난히 불거졌던 의료인 폭행 등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들을 포함, 146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의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2월3일부터 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인 폭행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야 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현재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들 골자는 응급실과 진료실 등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