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안과질환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도입 논의 및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다만, 아직까지 논의를 위한 예산이 확보 되지 못해 안과질환의 건강검진 항목 포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2일 제120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 현재 국내 국가건강검진 진행 상황 및 안과질환 포함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안과학회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의 안과질환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이를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학회와 정부의 공감 이후, 안과질환 건강검진 항목 추가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각전문기술분과는 3차례 회의를 실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이후 음압격리병실 설치는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압격리병실을 갖춰야 하는 종합병원 이상은 그 자체가 가진 의미와 함께 투자비용 대비 경영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그 가치를 금융공학기법으로 따져봤을 때, 800병상급 상급종합병원이 만든 6개 음압격리병실의 순현재가치(NPV)는 26억8600만원, 400병상급 종합병원이 만든 2개의 음압격리병실은 2억3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는 시행규칙에 근거해 800병상급은 6개 음압격리병실을, 4..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10.31.~11.1. 홍천 한라비발디)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은 이번이 5번째로 전국 수사관 50명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공단 직원들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현장에서 수사관과 복지부․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공조 강화로 불법 개설기관 단속이 보다 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결핵 적정성평가 2차 계획이 수립됐다. 올 상반기 1차 평가가 진행 중으로 지표 상 변경내역 없이 평가가 유지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상반기 진료분을 근거로 결핵 2차 적정성평가를 추진하는 평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결핵 적정성평가가 시작된 이유는 과거에 비해 국내 신규환자는 줄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결핵 적정성 평가를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결핵 2차 평가는 결핵으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의 2019년 1~6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6개월)으로 진행된다. 대상환자는 2019년 질병관리본부의 확정 신환자로 정해졌다. 다만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환자 , 기신고된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등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군(軍)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며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밀접한 연구 개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뤄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동안 의료기기, 데이터경제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의 제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간호인력 의료행위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함께 오는 2020년 5월 시행되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활동해 왔던 PA를 제도권 안에 녹여내겠다는 복안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PA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상당수 대학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수술실 또는 외래에 간호인력을 PA로 명명해 배치하고 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지속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최근 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장 A씨에게 금고 1년형, 소아과장인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형,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는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해당 판결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법원 앞에서 삭발 시위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1월11일에는 의사 3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료계가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사태가 커지자 이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 대상이 대거 풀림에 따라 해당 기기의 시장진출이 용이해진다.   또 기존에 의과대학에서만 관리할 수 있던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이 확대되고, 이식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용기 디자인·색상 변경 등 10종에만 한정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 허가가 중대한 변경사항만을 규정한 채 이외 사안은 즉시 변경 가능한 &lsqu..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망과 재입원율이 적고 300병상 미만 병원이 많은 곳은 의료에 대한 박탈 정도를 나타내는 '의료박탈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서 주목된다.   이에 300병상 미만 병원 역할 부재론을 피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생활권(56개 진료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급여 환자가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4584억원에서 2017년 6832억원으로 진료비가 49% 증가한 것이다. 통계 상 급격한 변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의료급여상 2차 기관으로 묶여있던 상급종합병원 21곳이 모두 3차 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동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