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신포괄수가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의 원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진단검사의학과와 CT실의 원가보전율은 100%이상이었지만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겨우 절반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기반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의료기관 비용에 기반한 신포괄수가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은 2018년 기준 신포괄수가 사업에 참여한 56개 의료기관 자료를 토대로 비용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총수입을 총비용으로 나눈 원가보전율은 평균 89.3%였고 최소 45.4%, 최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6개 의약단체가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간호법 제정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해당 협의체를 비난해 왔던 의사협회의 참여로 의료계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11일 환경과 건강보험 분야의 각종 자료(데이터)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 자료에 지역단위 환경정보를 연계,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국가･지역의 환경성질환 발생 예측 등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 디지털 감시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환경보건정책 목표 설정 및 효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행위는 백신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낸 날짜는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보낸 공문의 요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찬반 대립 구도가 되풀이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4명은 공동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절차 편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여러 개선안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상 차원의 협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들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련 1차 소위원회를 지난 10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1차 회의는 수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SGR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직 보험 재정 등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약국이 입은 타격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윤석준 위원장은 &l..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컨퍼런스홀에서 오전 10시20분부터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안해 마련됐다. 양 기관장의 상호방문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며, 심평원장의 건보공단 방문 특강은 5월말 예정돼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정부가 공언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족 및 일부 백신의 안전성 논란 등은 물론 코로나19 토착화 가능성까지 나온 가운데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가능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백신 접종 의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끊이지 않는 백신 논란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동의하는 국민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한국 백신보급과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60.8%는 우리나라 집단면역 달성 예상 시기를 내년으로 전망했다. 2023년 이후로 예상하는 응답자도 29.3%나 됐다. 정부 목표인 올해 11월을 예상 시기로 보는 응답자는 9.9%에 그쳤다.    정부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