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돼왔다.   올해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협·한의협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 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화폐를 재난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를 찾아내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에 따르면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 A씨였다.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3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K방역을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데 각각 74명·162명 등 결원이 있는 상태다. 더욱이 휴직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4차 대유행을 앞둔 지금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원 및 휴직현황’에 따르면 약 1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양 부처는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정원 892명 중 74명(10%)이 부족한 818명으로 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사망자 및 중환자 비율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97명 늘어 누적 11만745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735명보다 62명 증가했으며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06일만의 최다 기록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대신 핀셋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조정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기부 받은 우산을 공유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은 공유우산통을 설치하고 시민들은 우산을 사용하며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는 지역주민 나눔 활동이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돼 2021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의제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원주혁신도시상인회 및 원주좋은변화연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100개 우산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기신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교통사고로 단순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3주 이상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연구원은 22일 ‘합리적인 치료 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대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합리적인 치료 관행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상환자는 타박과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해 등급 12~14등급의 환자를 말한다. 경상환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당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4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통증 완화를 위해 부착해 피부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 사용한다. 세부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품질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심평원은 전년도 평가 시 미흡했던 부분의 적극 개선 및 선제적 개방·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전 영역에서 만점(공공기관 평균 63.2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21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당국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이 ICT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 기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오송재단은 총 21개(78억5000만원)의 감염병 관련 과제를 수행했으며 비대면 건강관리 시스템 및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제에 사용될 중화항체를 개발했다.   오송재단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공공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감염병 환자 건강관리 모니터링과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에 적용했다.   개발과정에서 특허 출원 2건, 시제품 제작 3건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환자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의 전 사회적,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한다. 공중보건정보포럼은 리얼월드데이터(Real world data)에 기반한 사회 문제를 다룰 정보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20일 이영성 공중보건정보포럼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기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리얼월드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문제를 다룰 정보인프라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공중보건정보 포럼은 이를 지향점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