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03.3조,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로 추산됐다.   공단은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가 내년부터 개정된다.   환자안전과 관련한 항목이 신설·강화되며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는 인력기준 등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202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의과 평가기준은 149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설명 및 제공 기준 ▲시술·수술 동의서 수령 체계 및 번역 충실성·정확성 기준 ▲응급의약품 보관 및 관리 기준 등이 추가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환경 반영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3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접종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또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가 유료 백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인프라 부족과 관련해서 그는 "의사국시 재실시를 통..

[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2019년에 이어 2020년도 의료계는 의사들 송사(訟事)로 떠들썩했다.  지난 9월 장 정결제를 부적정하게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 병원 임상조교수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의료계에선 강한 반발이 일었다. 진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또 다시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행위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건이 아닌 증거 인멸 사건으로 앞선 ‘강남세브란스병원 조교수 법정구속’과는 결이 다르지만,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수술은 백내장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선 충수(맹장)절제술, 병원급에서는 일반척추수술, 의원급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각각 가장 많았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주요수술 건수 200만건으로 총 진료비 6조7030억 지난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총 200만건이었다. 2015년(172만건)→2016년(179만건)→2017년(184만건)→2018년(187만건)→2019년(200만건)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상 확보를 위해 방역당국이 노력한 결과 중환자 병상의 경우 현재 전국 217개, 수도권 120개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중환자병상은 3개에 불과했다. 또 500명을 넘던 코로나19 확진 후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도 23명으로 크게 줄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 이후 병상 여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상을 확충하고 배정과 운영을 효율화해 수도권의 1일 이상 대기자는 크게 감소했다. 실제 1일 이상 대기 환자는 14일 364명→17일 595명→20일 368명→23일 183명&rar..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은 벼르고 있고, 의료계는 떨고 있다. 전조는 있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부터 정부여당은 의료계 ‘아킬레스건’을 수차례 거론했고, 보건복지부는 적극 호응했다. 지난 9월 4일 정부여당-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간 합의로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첩약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가 규정한 ‘4대 악(惡)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나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수술실 CCTV 설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정서’를 언급하면서 협조할 뜻을 내비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오늘(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개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방대한 양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유출 등의 우려 등으로 해당 데이터들의 접근과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뉴딜 과제 중 하나로 ‘국민건강포털’을 통한 정보 활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 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건강포털(W-Health) 구축을 위한 온라인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역대 최다사망(40명)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고위험군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29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브리핑에서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달 새 요양원·요양병원 및 여러 의료기관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하면서 고령층 환자의 비율이 증가했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오늘 40명의 사망자 집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험군 환자들이 위중증에서 사망으로 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수용자·종사자 등 우선 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l..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또 뇌사 후 기증자에 대해서는 납골시설 이용료면제 등 장례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2월 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는데, 총 1946명이 응답했다.   우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에 대해서도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71.8%,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28.2%로 집계됐다.   의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