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타깃→보험료 인하 등 '실손의보체계' 개편
금융위원회 '비급여 진료비는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차등제 도입' 2020-12-10 17:29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9일 ‘비급여’를 잡아 보험료 수준을 10% 가량 인하토록 하는 실손의료보험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비급여 사용이 전체 보험자의 보험료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다.
보험료차등제는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차등제 적용 상품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