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비급여 항목 보고·대리수술 의사 철퇴
2021년 예산안 통과,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 조건부 승인 2020-12-03 05:46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에 해당하는 9000억원이 반영됐고, 의료계 반발을 샀던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원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시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및 비급여 항목 보고,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최대 4400만명분 확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