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후 적합한 기관에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HIRA시스템(심사·평가시스템, DUR시스템, 국민포털, 진료비포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DNV·GL 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2017년도에 획득한 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001) 인증에 이어 올해 ISO27701 인증도 획득..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 해소책으로 시행된 판매업자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판매처와 판매량에 대란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양도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해 마스크 판매에 수여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수급량 조절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고, 급기야 수출 금지와 공적판매 전환 등 국가의 개입이 시작됐다.   일명 ‘마스크 긴급수급수정조치’로, 마스크 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등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토록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3차년도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등 총 46개 세부과..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는 등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공식화 됐다. 발생 수치로는 3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9명이다. 이로써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2887명이 됐다.   국내 발생 사례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04명, 경기 112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 총 337명으로 이날 발생한 확진 건수의 59.2%를 차지했다.   이외 지역은 경남 38명, 충남 31명, 전북·부산 각 24명, 충북 19명, 광주 13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울산 7명, 대전 5명, 경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26일 비대면 진료 및 지역수가제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수술실CCTV 등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보류됐는데, 여당에서는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12월 2일 전에 추가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의료인·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사태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2021년부터 5년 간 정부 주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된다. 새로운 계획은 1~3차 계획에서 확보한 데이터 및 인프라에 근거해 수요자 중심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26일 디멘시아포럼엑스(DFx)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은 이날 ‘대한민국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관리종합계획’ 강연을 통해 내년 실시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지원 부센터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수립됐다. 먼저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치매 환자가 본래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협력 및 연계하도록 했다&rdq..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와 관련해 현재 5곳 정도와 물량 공급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 및 임상 추이를 살피면서 생산 가능한 거의 모든 백신업체와 접촉했다”며 이 같은 경과를 전했다. 박 장관은 “임상 3상 이상에 들어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우리와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상에서 탁월한 효능을 발표한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해선 “각각 94%, 90%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다 자사들이 소수 실험자 대상으로 한 결과로 학문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