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이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한 258만 세대의 보험료가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현재 1.5단계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 간 2단계로 상향된다.   정부는 12월 3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지난 20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1...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 헌혈증’ 2020장과 환아 치료비 100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의 임직원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과 후원금은 수혈과 치료가 필요한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집중 헌혈 기간을 지정해 전국의 직원들에게 헌혈 활동을 독려해 왔다. 그동안 총 1만여 장의 헌혈증이 기부돼 백혈병 단체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헌혈활동 및 다양..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련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경감과 국민 건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하 만관제)의 성공적 안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만관제는 2020년 9월 기준 2490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약 21만 명의 환자가 참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기에 비해 사업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만관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가 및 제도적 지원과 함께 환자들의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공공의료 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 부족한 부분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메꾸는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4월 이후 환자 수가 비교적 떨어졌던 시기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힘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해왔는데 이는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 ‘코로나19 3차 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환자 병상, 전담병원 등 의료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를 주재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 병상 추가확보..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 누적 확진자는 3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도 500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6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 확진자 수는 3만17명이고, 사망자는 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01명(치명률 1.67%)이다.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간 일별 확진자 수는 191명 → 205명 → 208명 → 222명 → 230명 → 313명 → 343명,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규모가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1심에서 패했다. 공단은 즉각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이 흡연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 및 왜곡했다는 책임을 물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비용은 20갑년(하루평균 담배 소비량*흡연기간),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편평세포, 소세포) 및 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통풍 환자 가운데 남성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대사이상 질환인‘통풍(M1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통풍(M10)’ 환자 수는 2015년 33만8302명에서 2019년 45만94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료비 역시 2015년 665억 원에서 2019년 1016억 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통풍 환자의 92.3%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1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및 성별로는 40대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요양기관 내원일수가 감소하고 요양급여비용 증가 추세도 한풀 꺾인 가운데, 한방병원은 내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진료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내원일수는 3억4863만일로 2019년 1분기 대비 7.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방문 자제로 인한 내원일수 감소는 이미 예상된 결과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이후 전국 의료기관 내원일수가 12% 감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21조2174억원으로 같은 기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김민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공동으로 북한 의료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북한 의료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세 번째 시리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북한주민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사례 및 영향’과  ‘베트남, 라오스 대응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