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정보 ▲보건의료정보 활용 ▲진료정보저장 등 4가지 단위 시스템을 포괄하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케이스스터디는 '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 라는 주제로 ▲바레인이 심사평가원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내용 ▲프로젝트 도전 과제와 성공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 구축과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 설립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로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으로 크게 늘었다.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재정 개혁으로 의료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완성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두 가지 개혁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법의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특사경 권한 부여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여당의 의지가 워낙 완강해 의료계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심사를 받는 일반 법률안과 달리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고유법안인 만큼 곧바로 소위원회에서 다뤄졌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건보공단 본부는 약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공공기관인 만큼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6일 원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40대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원주지역 총 확진자는 212명으로 늘었다. 건보공단 본사 12층에서 근무하는 A씨는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시민을 대상으로 원주의료원에서 진행한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건보공단은 본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내부적으로 소독을 진행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환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및 의료법에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1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올해로 14년째 발간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을 비롯해 다빈도 상병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 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체 진료비 94조6765억원 중 타 지역 진료비 유입 비율은 20.6%(19조54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에서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경남·충남·전남·세종 등의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지역들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6일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 의료수가를 올려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의료수가 차등제를 주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