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해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 경로 단순화를 위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 분리 ▲검색 정확도 향상 위한 제공 정보 확대 및 다발생 비급여진료비 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 신설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국내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약 70명,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5명 중 국내 발생 환자는 117명으로 5일(108명)에 이어 이틀째 세자릿수다.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mid..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연구자와 기관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열린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쟁점 및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미비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데이터3법 시행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토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모호했던 부분들이 명확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2년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홍보 일환으로 'SENDEX 2020 재활&복지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11월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며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가사·인지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 노후의 삶의 질 향상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공단은 홍보부스 운영기간 동안 장기요양 관련 홍보영상 상영, 공모전 당선작 사진전시, 장기요양 제도 소개 위한 다양한 리플릿 배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표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세 번째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만 책정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편성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2019년 3억원, 2020년 9억5500만원에 이어 이번에는 2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전액 불용 처리됐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nbs..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5일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친절한 의사법’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토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을 면담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함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 ▲실손보험사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집적화 및 개입 부당성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어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 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실무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사국시와 관련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던 의사협회가 결국 의정협의체 제안까지 거부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선 의료계 집단휴진 재연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코로나19 대응과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보건복지부 대변인으로서 답변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주 중 해결 수순에 진입했다’고 언급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의 SNS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최 회장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조현병이나 알코올장애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산정 대상자의 입원진료를 평가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50%이상의 기관이 3등급 이하로 나와 개선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9년 1월~6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분이 있는 의원급 이상 389기관(상급종합 15기관, 종합병원 42기관, 병원 281기관, 의원 51기관)의 환자 7만56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평가지표 9개 중 실제 평가를 받은 지표가 5개 이상인 기관 359곳의 평균은 66.8점, 1등급은 55기관으로 15%에 불과했다. &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주치의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제란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중 한 곳에 전담 의사를 지정해 두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또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10명 중 4명이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4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우선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3·4차 추경을 통해 결정돼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발표했던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 상황이 지자체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3차 추경 심의를 통해 120억원, 4차 추경에서는 179억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진에 대해 총 299억원 수당 지급을 계획, 교부 결정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말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 시도별 집행실적을 공개하며 “정부가 교부 결정을 통보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당 지급을 끝낸 곳은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