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내대표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추진'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5선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희망 2020-06-13 06:2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야당 원내대표이자 5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주 원내대표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희망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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