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가 ‘서귀포공립요양원 위‧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과 서귀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는 선도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선도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5월부터 ‘서귀포공립요양원수탁사업준비부’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자 직영시설인 서울요양원 운영의 경험을 서귀포공립요양원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l..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병원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처방전 미작성 시 미비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리스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여전히 이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약단체의 강력한 요구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다소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건보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순으로 수가협상 상견례 및 1차 협상이 진행됐다.   1차 협상에서 단체들은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분위기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는 1차협상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공급자들이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공급자체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원내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으로 판단했다. 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1명이 나왔는데 모두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와 내년도 동절기 독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구분하기 어려워 해법 모색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삼성서울병원발 코로나19 확진이 원내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권준욱 중대본..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잇따라 선 굵은 행보를 보이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권을 염두한 ‘코로나 정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 현안별 실현 가능성을 놓고 관계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지난 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시 중구 방산동 일대 미군 부지로의 이전을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03년부터 이전을 추진해왔고 2014년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로 옮기는 방안이 발표됐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이에 박 시장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여성 최초로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의장단 후보 등록 마감 날인 20일까지 입후보자는 김 의원이 유일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 변재일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해당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김 의원의 국회부의장직 수행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의장 박병석 의원(민주당), 부의장 김상희(민주당), 정진석(통합당)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법안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년 3월 31일까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했지만 의대 교수노조를 고려 중인 의료계에서는 국회가 퇴직교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 및 대학별 상이한 근로조건·이중신분(대학교수·의사) 등에 대해 명확히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초·중·고 교원에 한정했..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환자나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감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이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이 병원 내 공용 공간이나 수술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태원 클럽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자 4명 모두 수술장 간..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가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2차 위기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하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가을, 겨울에 예상되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자 중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률이 21%에 달했다. 코로나19 음성자의 27%와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될 수 있음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의 간호사 외 추가 발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가 19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황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3명으로 늘었다. 대규모 확산은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선 지역사회 전파의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인천 등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전파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번 이태원 발생 사례에서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로 늘어났다. 이태원 클럽發 확진자에 이어 원내 감염 등 대형 악재가 터진 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20일부터 시작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 인천·안성 등 지역 내 75개 학교는 귀가·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추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대규모 확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110명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평가를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의 경우 전체의 33.2%, 당뇨는 2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고혈압(14차) 및 당뇨병(8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평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대상은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이다.   심평원 측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되 일차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고혈압 환자관리를 독려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