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선 한 암환자는 뜨겁게 열변을 토했다. 삭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쫒겨난 암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김승택 심평원장은 “요양병원 암환자 심사조정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약 5개월이 지난 시점 무엇이 달라졌을까.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사진]는 “여전히 달라진 점은 없다. 삭감을 당해 쫓겨난 암환자들과 함께 발로 뛰며 심평원 각 지원에 면담을 진행했고 많은 대화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암환자들은 삭감의 피해자로 머물렀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 총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가를 청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제주도는 12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에서는 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이라는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점,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모두 의료법 제64조가 규정한 ‘개설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지난 11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①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병원계가 부담스러워하는 지표는 ‘48시간 내 재입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3차 중환자실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3차 평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진료분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날 설명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48시간 내 재입실’ 지표였다. 발표자로 나선 심평원 손승국 평가위원은 “재입실에 관련한 문의가 많다. 불필요한 지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삭제를 바라는 관계자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를 재추진한다. 원격의료가 아닌 ‘스마트 진료’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다.   지난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두고 국회, 의료계, 보건시민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터라 다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등록업체 계약 및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발방치 대책을 세우며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심평원 김종봉 청렴문화기획단장 겸 상생협력팀장[사진]은 “업무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직원들의 실수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계약 시 개선방안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발표 이후 불거진 문제에 대해 부서별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신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통한 소비자 접근권 제고'를 내세웠다. 식약처는 11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제5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의경 처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혁신 요구가 있고,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함과 비장함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며, 그 속에서 국민이 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산재환자를 잘 치료해 주는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최우수기관 12곳, 우수기관 12곳 등 총 24개 병원이다.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은 11일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기관으로는 검단탑병원,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병원, 메가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산재보험 소견서 작성의 충실성을,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상세한 경과 설명과 촘촘한 경과관리로 산재요양 적정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바로본병원, 본병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비 부담 완화,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 등에 적극 나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