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1억 6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000만원의 보상금 등이 제공된 것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보상금이 가장 높았던 셈이다. 총 9억 4000여 만원의 환수금액 중 리베이트 관련 환수금액도 8억 4200여 만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총 9억 4045만원에 달한다.   우선 권익위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질평가제도가 단순히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준용해 연간 7000억원을 분배하는 방법의 재설계가 이뤄지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억제하면서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사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제도는 구조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의료기관별 기능 차이 등의 고려가 부족해 질 향상 노력 유도에 한계를 보였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5월 시작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과정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다 폭넓은 대화의 과정을 통해 ‘깜깜이 협상’이라는 꼬리표를 떼버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수가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문제인 의원-병원 역전현상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내 추후 변화가 예상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수가협상 관련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강청희 이사는 “의원-병원 간 벌어지는 수가 역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것이다.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지난 2..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업무를 집중·효울화하기 위해 마련한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산업 간 경계를 넘어드는 혁신적 융복합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허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을 발족,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복합된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융합해서 인·허가 및 심사를 하는 팀을 꾸리게 됐다"고 취지를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식약처 내 허가심사 팀에서 하던 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맡..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22일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3차 공모에서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모집도 병행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코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지역건강보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前) 청문’ 진행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허가 취소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5일)부터 진행될 청문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고, 현재 병원 진행 중인 행정소송 내용도 ‘내국인 진료’에서 ‘허가 취소’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소송이 허가 취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바뀔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가능성은 사라진다.   4일 법률 전문가들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과  세경고등학교(경기도 파주시 소재, 교장 이준화)는 최근 세경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보건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연계체제 확립을 위한 활동 ▲교육프로그램 강의 지원 ▲교과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등이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향후 세경고등학교와 지속적인 협력 및 우호적 상생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생태계 조성 및 보건의료인력 육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의정부지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녹지국제병원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前) 청문’을 진행할 계획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내놓은 지 3개월여 만에 청문회 ‘강공’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제주도는 브리핑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개교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인력의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배경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중단됐다.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종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윤 정책..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DUR 확인 의무화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 추진과 전혀 무관하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최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DUR로 처방금기 여부를 확인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DUR 사용을 의무화해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의 안전성 정보를 확인토록 했고 미확인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술이 사장되거나 시장진입이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개발단계부터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법적 권한인 보건의료 임상현장자료의 연계권을 활용한 환자맞춤형 근거생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의료 질 향상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세 기관은 지난해부터 오송재단 주관으로 범부처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최근 ‘조직경영혁신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 설정 등을 논의했다.   조직경영혁신단은 올해 상반기까기 기관혁신과제 선정 및 토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추진 TF 검토를 거쳐 혁신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관 중점 혁신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정석 원장은 “조직경영혁신단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혁신 추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산업재해 은폐’에 대해 제도적 규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명확한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숨겨진 부당이득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간 277억원에서 3218억원의 재정누수가 추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산재 은폐로 인한 재정누구 방지 방안(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 연구를 진행했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건보공단의 2014년~2018년 9월까지 산업재해 관련 부당환수 자료를 살펴보면, 산재환자임에도 부당하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환수된 금액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