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최근 1사1촌 협약체결 마을주민을 초청해 원주 본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사1촌 결연 마을인 강원도 홍천군 동면 후동리 주민 60여명을 초대해 스카이 라운지 및 다목적시설 견학, 홍보 동영상 시청, 주요업무 소개, 건강 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후동리 마을 이종운 이장은 “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평원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업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소통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퇴원 후 28일 이내에 입원 요양비 청구가 없는 경우’ 등 지표를 통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개발(연구책임자 신용일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린병원, 휴앤유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제도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가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의료인 폭행 실태 및 안전시설, 인력, 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더욱이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장관[사진]의 말 실수에 보건복지부가 한바탕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결국 의사단체의 항의 공문에 대해 실무부서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를 설명하면서 언급된 ‘주치의제’에 대해 ‘주치의제가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공문을 전달, 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와 관련 없으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 발송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보낸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취지의 장관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 회의가 안전수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진료TF 회의를 개최했다.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도 불참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병협과 학회에 안전수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비록 의협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에 세부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 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구체화된 자료를 받으면 수가 안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일원화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에도 의한정협의체를 넘어 새로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일원화, 안전진료 회의 등 각 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일원화가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역시 관련법 발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국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 교육부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담당 주치의를 비롯해 의료진 7명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속내는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물론 의료진에 대한 무죄선고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6일 주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21일 건보공단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조성 및 남성 육아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남성의 가사분담을 확대하고 사회전반에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부임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해피-워라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을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직원 참여 확대와 인식 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관련해 담당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등 의료진에 대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 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주사제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타민D 결핍환자가 늘어나 적극적 예방활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50대 중년 여성이 취약했다. 비타민D 결핍은 골다골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비타민D결핍’ 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매년 증가했고 겨울철이 봄철 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타민D 결핍환자는 2013년 1만8727명에서 2017년 9만14명으로 연평균 48.1%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은 2013년 5001명에서 2017년 1만9148명으로 연평균 39.9%(1만4147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