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책으로 만들어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매년 평가가 진행될수록 지원금을 상급종합병원이 독식하는 구조 변질됐고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 분석 및 평가 모형’에는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의료질평가는 전반적으로 병상 규모가 클수록 성과 수준이 높은 상태였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2배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구조다. 공공성 영역..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립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놓였다. 고유업무이자 심평원을 상징하는 심사와 평가에 ‘개편’이라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김승택 원장[사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이른바 ‘소통맨’으로 불리는 그도 변화의 흐름을 온전히 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신년회를 연 김승택 원장은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지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주대병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청렴도를 높이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등 6개 영역에서 평가해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前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졸속으로 허가했다며 직무 유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등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진엽 前 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된다 해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며,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욱 벌릴 가능성..

“건정심 구조 개편은 충분히 논의될 상황이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위원 선정의 경우 객관성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들이 추천 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나 국회 등 제3자가 정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면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형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30일 올해 첫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2019년 제1차 회의’에서 소위원장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를 선임,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는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련 현안 또는 갈등 발생 시 가입자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인력이 건건이 진행하는 전문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 모형을 적용해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이나 건수가 줄었고 최대 8.63배 심사효율이 향상됐다.   전문심사란 각종 통계기법과 지표 등의 선정기준을 통해 대상기관과 진료항목을 선별해 심사직원이 집중 심사하는 방법으로 심사직원 및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심사가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 전문심사 효율화를 위해 기존 MDM(Multi dimension monitoring system) 방식에서 DNM(Deep Neural network Model)로 전문심사 모형을 변경해 그 변화 양상을 진단했다. DNM 모형은 곧 인공지능(AI)..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8월 첫 환자경험평가가 공개된 후 2차 평가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에 없었던 입원환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적정성평가로 환자중심 의료체계 형성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환자경험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선 병원에 안내 중이다. 2차 평가에서는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평가집단을 늘렸다.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118곳으로 정해졌으며 300~500병상 사이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병원은 65곳이다. 또 변별력 확보 등 개선 방안 일환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평가 기간을 늘렸다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