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도입키로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총 3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민국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과거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 비용 제공을 넘어 프로젝트별 전담컨설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사진]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은 많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병원의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며 올해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금년은 국내 의료가 해외 진출한지 10년째 되는 해다.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해 단계별·규모별 소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5일 원주시립교향악단을 건보공단 본부 건강홀(대강당)에 초청해 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 13개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주회를 관람했다.   지난해 11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약 100여 명의 임직원이 백운아트홀을 찾아 원주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를 관람했고 이번에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직접 공단으로 초청, ‘건보공단과 함께 하는 원주시향 신년 음악회’를 기획한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 13개 기관장들은 신년음악회를 관람하고 혁신도시 인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신년 인사를 겸해 “올 한해도 지..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기도 내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의사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청은 최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은 성남시와 구리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4.07명, 구리시는 3.48명이었다.   수원시(2.91), 고양시(2.90), 부천시(2.77), 광명시(2.09), 군포시(2.07)도 인구 1000명 당 2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각 1.14명과 1.28명으로 1명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제안을 수렴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TF 구축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외의 비자의입원제도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 중 피습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의 비자의입원의 책임 주체는 보호자와 의료진이지만 이를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해외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미 사법치료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결정권한이 법원에 있다. 이 중 미국과 독일은 최초의 입원 결정권한이 법원에 있다. 미국과 독일은 정신질환자의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령,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오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상은 2018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노인 빈곤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