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케어 등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MRI가 100%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은 약 16%, 초음파가 전부 급여권으로 진입하면 약 17%의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연구책임자 이재준 선임연구위원)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많아지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본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사이익을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검진기본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곳 중 일부만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기관 간 형평성 결여 및 국가건강검진 질(質)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행정처분 및 부당검진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등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4일 감사원이 복지부에 통보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36개 지사는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진의사 출국기간 중 검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무적격자 검진행위 및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68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실질적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지역별 전문병원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권역별 의료이용량의 편차를 고려해 전문병원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확대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문병원 지정 사업은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 형태로 작용했으나 병원 경영난 해소와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영역에서는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나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전문병원이 급부상했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때문..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바이오,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 등을 융합해 사람의 능력을 강화하는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올해 375억원을 투입해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개발, 전통문화 융합연구 등을 추진하는 '2019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을 통해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인간의 인지(지능)·육체(신체)·사회(오감)적 능력을 강화하는 '인간증강 융합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 사업은 신체능력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의복 기술, 비침습적 뇌자극..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했다.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130여개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 2만 여명이 참여했다.   오송재단은 설명회를 통해 채용 기본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별도의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해 인사담당자 및 센터 실무자가 직접 취업 준비생에게 1대1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재단은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18년 53명에서 2019년 210명으로 296% 대폭 상향 설정했고, 용역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 적극 추진해 달성해 나갈 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자살 사망이 2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9월까지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5945건으로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1086건으로 집계됐다.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위장 장애까지 포함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4년 이후 타미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결혼 적령기 남녀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경제 등에 대한 부담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형·장애 등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구·광진구·성북구·양천구 등 서울시 네 개 자치구 일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기 때문에 표본수는 적지만 서울시는 기형·장애아 등 출산을 막고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한국모자보건학회(모자보건학회) 한정열 회장[사진]은 9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squ..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앞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면허의 불법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7개 정부부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재강화 방안은 면허 대여가 불가능함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면허대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나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자격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