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를 찾았다. 3일 이 총리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평소 정신 질병을 앓는 분을 돌볼 뿐 아니라 생명보호 운동에 앞장서온 분이 희생돼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치료대로 제대로 하되 이번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교수 가족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일 새로 부임한 김덕수 본부장[사진]의 취임식과 시무식을 가졌다. 신임 김덕수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2019년은 보장성강화 등 국정과제 현장 실천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지역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 ▲지역사회와 협력․교류 할 수 있는 방안 실천 및 지역본부 역할 확대 ▲현장 업무의 효율화‧집중화 등을 중점과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일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사진] 전(前)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 윤정석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를 시작(제22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몸담은 인물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직무 수행 시 매년 약 800여 건의 의료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주요결정사례를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신임 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라 40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곳 줄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늘었다.   소아 응급환자 사망에 이어 전공의 폭행 사건까지 최근 몇년새 악재가 겹쳤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결국 재지정에 실패, 지역응급센터 역할만을 수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지정토록 했다. 각 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술년(戊戌年)과 기해년(己亥年)를 관통해 뜨거운 화두는 역시 심사평가체계 개편이다. 정부와 의료계 수장들의 신년사에 한마디씩 언급된 부분으로 추후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 담당업무를 맡아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변화된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왔고 또 종합병원 대상으로 시뮬레이션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주제별 심사’를 진행해 ‘양호’와 ‘불량’ 등급을 나눠본 결과, 14%의 종합병원은 불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근 심평원은 前 심평원 기획이사인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에게 의뢰한 &lsq..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인구절벽과 고령화를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재정낭비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굳건히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현실은 험난하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퇴출을 위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7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돼 등급별 차등지급이 이뤄지는 의료질평가 지표가 변경된다. 기존 5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개편되고 신규지표 4개, 시범지표 2개가 추가 만들어졌다. 다만, 기존 지표 중 11개가 삭제돼 전체 지표 수는 58개에서 50개로 축소되는 형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안을 확정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 중이다. 변경된 의료질평가 지표는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이 분리돼 총 6개로 적용되는 것이다. 2020년 의료질 평가에서 신규지표는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약품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늘어나는 적정성평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소요비용 보상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가 조사표 제출기관에 1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타 종별 대비 의원급은 적정성평가 대상 항목도 적고 별도의 행정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까닭에 조사표 제출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도 100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랍 20일 일선 의료기관에 2018년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액 18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대장암(6차) 251곳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8차) 852곳 ▲위암(4차) 214곳 ▲유방암(5차) 20..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었다. 논어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이 성어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교수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당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취임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국이다. 야심차게 출발한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미미하다. 약자의 편에서 결단을 내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전 사회의 지축을 흔들었고, 고공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