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사보험 연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은 아직 담당 상임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사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연이어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가 진행됐고 민간보험의 미흡한 역할론에 대한 분위기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5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루가홀..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기온이 떨어지는 한겨울이 본격화되면서 겨울철 눈질환인 망막혈관폐쇄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망막혈관폐쇄는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혀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망막혈관폐쇄 입원외래별 환자수는 2013년 4만8953명에서 2017년 6만440명으로 최근 4년 간 약 24% 증가했다.    망막혈관폐쇄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했고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60대 1만8811명(31%), 70대 1만8125명(29%), 50대 1만2622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축적돼온 국내 연구 인프라가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화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게는 10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축적된 인력과 자원이 확산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사진]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준 및 상황을 이 같이 진단했다.   다만 너무 돈을 버는 방향(산업화)으로만 연구가 치중되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했다.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성과에 대해선 앞으로도 더욱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 크레이티브를 강..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라는 주제로 2018년 환자경험 및 의료 질 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환자경험이 중시되는 의료서비스 트렌드에 발맞춰 의무사령부는 지난 2017년 '군 의료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환자경험 진료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환자경험 경연대회는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편, 불안, 불필요한 고통에 집중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격상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펼쳐졌다.   또한 의료 질 향상 경진대회에서는 총 14개팀의 구연발표와 15개팀의 포스터를 전시해 지난 1년 동안 의료 질 향상과 시스템 개선, 고객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민간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을 줄이고 무임승차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내어줄 돈은 줄었음에도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4개의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근본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 규제가 민간보험사가 아닌 자칫 의료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 발생 시 면허를 대여 받은 자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먼저 현행 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한 의료기관 개설을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자신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 의료인 명의를 빌려 다른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또 타 의료인 이름으로 여러 병·의원 개설을 위반 행위로 추가했다. 논의에서는 명의를 대여 받은 자..

“의료를 탑재한 금융상품이 보장성 강화를 거치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서 건강보험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사보험 연계체계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공사보험연계법 추진 필요"    허윤정 소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됐다. 건강보험 보장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손을 포함한 금융상품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보장성이 강화돼 본인부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작된 일련의 항생제 평가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관련 개선방안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인센티브 규모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안(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인센티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질(質) 향상 목표를 종합병원과 병원급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연구를 마무리 짓고 2018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될 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는 1차(2007년) 8종류 수술로 시작해 7차(2015년) 15종류로 확대됐고 8차(2017년)에는 19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정부기관 최초로 마블(MARVEL) 히어로(Hero) '어벤져스(Avengers)'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건강한 생활습관의 핵심수칙인 손씻기와 소매기침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는 결핵, 인플루엔자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캠페인이다.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초 기획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12월부터 다양한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우선 인지도가 높은 아이언맨·헐크 등 어벤져스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가 담긴 공익영상 '나는 히어로를 꿈꾼다!(Dreaming of being a superhero!)'편이 SNS(페이스북, 유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