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함께하는 아버지들(대표 김혜준)'과 '앞장캠페인(앞치마와 고무장갑)’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장캠페인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면서 아빠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인식 개선 사회운동'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저출산 극복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해피-워라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을 실천 슬로건으로 삼고 ’근무 집중도 향상, 정시퇴근, 가사노동 양성분담‘ 등 3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nbs..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겨울편을 원주 본사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 문안은 ‘네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로 문정희 시인의 ‘겨울사랑’에서 발췌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행복글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선정된 작품으로 게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행복글판을 통해 잠시나마 삶의 위안과 희망을 느끼고 주위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4월 급여권에 진입한 상복부 초음파와 지난달 급여권에 진입한 뇌·뇌혈관(뇌·경부) MRI 등 굵직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성평가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연구를 통해 초음파, MRI 적정성평가 후보지표 발굴을 완료한 상태다. 통상 적정성평가는 후보지표 발굴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본 평가에 돌입한다. 이 연구는 내년도 적정성평가 계획을 확정 짓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 안건에 올라 예비평가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평조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초음파 평가 시 '이용도 지표' 고려  먼저 초음파 적정성평가는 현재 수행되고 있..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평가연구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내년 3월 시행을 강행토록 했다. 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 건강보험 적용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는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만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편집자주]   Q. 격론은 없었는지. 건정심 의결 당시 분위기는 A. 일단 소위를 거쳐 보고가 됐고, 재정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인 효과성 근거 구축에 필요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13억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9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66억5700만원 감액 및 3조1546억9400만원 증액해서 총 3조1280억3700만원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최종 문턱인 기획재정부 의결이 있어야 하기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때문에 내년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먼저 구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인턴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인구절벽에 위기감을 느낀 의료계와 학계, 제약계 등이 모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1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출생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운동본부에는 의료계와 산업계는 물론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 필요성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 보건의료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의료 및 유관 단체들은 11월28일 태영건설 T 아트홀에서 ‘보건의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잠시만요&r..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의 노력 끝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구축에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명목으로 관련 예산안을 마련했다.   해당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바로 전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으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적으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상습적인 응급실 내 폭력에도 불구,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수렴해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총180건의 안건 논의를 시작, 이 같이 의결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도시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한해 시행 중이었던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이 전국 위탁병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대한 뒤에도 중증·난치성 질환 통원치료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27일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 중인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훈병원이 서울특별시·인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급성기 위주의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예방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화두가 던져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정책 등을 주제로 한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OECD 세계 포럼(11.27~29)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한국에 도착했고 곧바로 박능후 장관을 만나 얘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비중이 낮고 병상 비중은 높으며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백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의사를 제외한 실제 응급·외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은 인구 1000명당 1.9명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계의 ‘인력 과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공공의료 종합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