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는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신설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주목할 점은 신설지표다.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 기관지염(J20), 급성 세기관지염(J21),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J22)을 포함하는 형태다. ‘질환별 항생제 총 처방횟수/질환별 총 내원횟수X100’을 공식으로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곧바로 본 평가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진출을 모색한 경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45명 중 33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73%에 달한다. 33명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결과를 받은 사람은 25명,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취업가능 및 승인을 받은 경우는 8명이었다. 반면 12명은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취업 제한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국가안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 관리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정부가 매해 예산을 증액시키며 금연사업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예산과 금연성공률은 반비례 관계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8억원, 2016년 1365.0억원, 20..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 지적에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류영진 처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내구연한이 10년인 전신용 마취기가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료원 난임센터에서는 이 마취기로 최근 2년 간 46명의 난임 환자를 상대로 수술 및 난자채취 시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의 말뿐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때문에 공공의료 선봉에 있어야 할 국립의료원이 노후장비 의료원으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의료기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방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구현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보건의료 교류는 양측의 공동대처가 시급한 방역을 필두로 범위를 점점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 관리는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와 철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