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상호 협력해서 국가 정신건강 통계 자료 생성에 나선다. 국립정신건강센터(원장 이철)는 24일 이들 기관과 정신건강지표 관련 ▲정보 교류 ▲현황 통계 제시 ▲국제 통계 생산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962년 개원한 국립정신병원으로 시작해 2016년 개편, 현재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로 구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정신건강사업부는 ‘공공정신건강 체계의 새 질서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 중이다. 협약 기관들은 국민의 정신건강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 실효성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말 2차 원주이전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상징적 장소였던 서울사무소도 하나 둘 정리되는 모습이다. 그 신호탄은 지하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사진]이다.  최근 심평원은 통상적인 서울사무소 구내식당 연간 계약 공모를 올렸는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계약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설정하지만 운영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이 처럼 심평원은 내년 11월30일로 예정된 2차 원주 이전 여부에 따라 구내식당을 맡을 위탁업체에 연 단위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 지하 1층에 위치하며 약 200석, 518㎡(주방시설 포함) 규모의 구내식당은 서초동에서 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닥터헬기가 시끄럽다는 민원에 대해 “다 죽으란 소리”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교수는 “담당 공무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핑계를 댄다”며 지적했다.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 인터뷰에 나선 이 교수는 “(닥터헬기 소음을 피하려면) 한 방향으로만 들어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추락해서 사망할 수 밖에 없다”며 “저희 죽으라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란은 이 교수가 서산 앞바다까지 야간에 장거리 출동한 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교수는 &ld..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암환자들이 나와 불합리한 삭감에 대해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분류 체계를 조정하고 요양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승택 심평원장[사진]은 "삭감 시 요양병원 암환자는 좀 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삭감처분을 받은 암환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식 발언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의 암환자 삭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있다. 심평원은 암환자들의 삭감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바닥에 있는 암환자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는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신설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주목할 점은 신설지표다.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 기관지염(J20), 급성 세기관지염(J21),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J22)을 포함하는 형태다. ‘질환별 항생제 총 처방횟수/질환별 총 내원횟수X100’을 공식으로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곧바로 본 평가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진출을 모색한 경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45명 중 33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73%에 달한다. 33명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결과를 받은 사람은 25명,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취업가능 및 승인을 받은 경우는 8명이었다. 반면 12명은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취업 제한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국가안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 관리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