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 10곳의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결과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들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부·울·경지역 병원 31개소 중 가장 많은 체불임금 처분을 받은 곳은 부산백병원으로 통상임금 포함 66억원이었고, 해운대백병원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43억원이었다.   동아대의료원이 통상임금 과소 산정 등으로 27억원, 부산대병원이 차별적 처우 등으로 4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 31개소 감독 현황&r..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실손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비급여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험료 청구 절차 간소화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가 보험료 청구 절차 개편 의지를 피력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보험사가 해당 안건을 제안한 바 없으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보험연구원 이태열 부원장[사진]을 만나 보험업계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Q.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원주MBC 주최 ‘2018년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에 동참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일반인 2000여명이 참가한 공익행사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스트레스 측정 체험을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 11월 시행될 중증 장애인 검진지원제도를 홍보하면서 기념품을 제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류함으로써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기관 및 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합법적 감금’으로 불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2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고발된 데 따른 조치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벌어진데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1432건에 달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에 휩싸이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각계의 이목마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진료(검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9일 국회 보건복..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하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가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 성매매(2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케어 선언 그 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긍정적 여론 확대 시스템 구축과 현안 논의를 위한 건보공단-공급자단체-가입자단체-공익단체가 결성한 조직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급여화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한다.   결핵은 작년까지 5년간 제1기 종합계획을 추진, 연평균 5.8%씩 환자 감소 성과를 거둬 왔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결핵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은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8만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및 백신개발 지속 추진과 함께 의료전문가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해 집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