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정부가 매해 예산을 증액시키며 금연사업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예산과 금연성공률은 반비례 관계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8억원, 2016년 1365.0억원, 20..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 지적에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류영진 처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내구연한이 10년인 전신용 마취기가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료원 난임센터에서는 이 마취기로 최근 2년 간 46명의 난임 환자를 상대로 수술 및 난자채취 시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의 말뿐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때문에 공공의료 선봉에 있어야 할 국립의료원이 노후장비 의료원으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의료기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방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구현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보건의료 교류는 양측의 공동대처가 시급한 방역을 필두로 범위를 점점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 관리는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와 철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 10곳의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결과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들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부·울·경지역 병원 31개소 중 가장 많은 체불임금 처분을 받은 곳은 부산백병원으로 통상임금 포함 66억원이었고, 해운대백병원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43억원이었다.   동아대의료원이 통상임금 과소 산정 등으로 27억원, 부산대병원이 차별적 처우 등으로 4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 31개소 감독 현황&r..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실손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비급여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험료 청구 절차 간소화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가 보험료 청구 절차 개편 의지를 피력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보험사가 해당 안건을 제안한 바 없으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보험연구원 이태열 부원장[사진]을 만나 보험업계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Q.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원주MBC 주최 ‘2018년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에 동참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일반인 2000여명이 참가한 공익행사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스트레스 측정 체험을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 11월 시행될 중증 장애인 검진지원제도를 홍보하면서 기념품을 제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류함으로써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기관 및 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합법적 감금’으로 불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2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고발된 데 따른 조치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벌어진데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1432건에 달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에 휩싸이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각계의 이목마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진료(검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9일 국회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