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하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가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 성매매(2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케어 선언 그 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긍정적 여론 확대 시스템 구축과 현안 논의를 위한 건보공단-공급자단체-가입자단체-공익단체가 결성한 조직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급여화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한다.   결핵은 작년까지 5년간 제1기 종합계획을 추진, 연평균 5.8%씩 환자 감소 성과를 거둬 왔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결핵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은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8만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및 백신개발 지속 추진과 함께 의료전문가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해 집단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직원 대상으로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  건보공단과 인도네시아는 2017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소속 직원 대상으로 실무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인구의 76%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가입율이 저조해 정부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직원 역량강화를 포함해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카라왕 지역사무소 보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9330억원으로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