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위법성' 다분
만성기의료協, 법률자문 결과 제시···'의사 재량권 침해' 2019-07-15 05:56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가 법리적으로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입원환자 현황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만성기의료협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노인의료 선구자인 김덕진 회장이 이끄는 만성기의료협회는 지난 4월 첫 입법예고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계 반발을 의식해 재검토에 나서면서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규정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지난 5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