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분별한 혜택 의료시장 붕괴, 건보료 폭탄 예고'
나경원 원내대표, 보장성 강화 정책 비판···기동민 의원 '근거 없는 협박' 2019-07-04 12:34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좌파포퓰리즘의 전형이며 문재인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케어는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