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에 시민단체 등 참여 심사체계 개편 백지화”
최대집 의협회장 '경향심사 관련 정책 보이콧 등 강경대응' 천명 2018-12-28 13:1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향심사를 골자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이 확정된 상태지만 의료계 반대 역시 거세다. 정부의 모든 정책을 보이콧하고 파업 등 강경한 대응을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을 규제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비(非) 의료전문가에 의한 심사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안과 같이 평균 추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