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신질환자 입원, 사법치료제 도입 절실'
'보호자와 의료진 아닌 국가가 책임져 적절한 치료·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2019-01-11 06:25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신건강의학계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주목받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지도록 해서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와 의료진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학회 사무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편견없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사항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판단을 의사와 보호자가 아닌 사법기관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준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