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의대 증원 관련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곳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이다.총장들은 "의정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 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 사태에 참담한 마음이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총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과 금일(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대전협 측에서는 박 위원장 외 박재일 비대위원(서울대병원), 김유영 비대위원(삼성서울병원), 김태근 비대위원(가톨릭중앙의료원)이 참석했다.박 위원장은 간담회 내용에 대해 이 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한 말을 인용해서 전했다.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 또 병원협회 등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

사진제공 연합뉴스"공부를 멈추지 않기 위해 학교에 나가 논문을 준비하거나 학회, 세미나를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봉사나 아르바이트 등 경험을 하며 이 시간을 채워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최근 여러 의대생과 모임을 가진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데일리메디에 "의대생들이 전공의들보다 더 강경한 상태다. 유급이 될까 불안해하는 이들은 소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자신만이 아닌 동기와 선후배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 같이 1년 유급되고, 그 시간에 좋은 경험들을 쌓고, 배우려 한다"라고 전했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전북대‧가천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2000명 증원'만큼은 지속 고수하며 의료계의 실망만 더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 집행정지 신청마저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지금까지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중 사실상 유일한 기대주로 남은 의대생 1만3000여 명의 소송이 이 사태의 탈출구가 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편집자주]지금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8건이며 의대 교수들이 시발점이 됐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대표들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더불어..

"한국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대부분 넘겨 근무하며 10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해 전공의들은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파업권이라는 기본권이 없습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 참석했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전협 이혜주 前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심장외과 3년차 전공의)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 근무 현황 등 전반적 상황을 소개했다. 이 前 정책이사는 "우리들은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느끼지만 윤리적인 복잡성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지난달 2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17일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이날 8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 위기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의료계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전의교협은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단일안 요구에 "의료계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지난 하루 동안 135명 늘었다.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하루 동안 1개교에서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휴학 반려는 1개교 1명 있었으며, 동맹휴학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학 허가가 1개교 1명 있었다.지금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78건으로,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39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휴학을 신청하고 있다.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최근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에 참여한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일 발언에 대해 "의정 간 강(强)대강 대치가 길어질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또 그대로 진행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유연하게, 열린 자세로 나오셨으면 전공의들도 변화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자세로 나오니까 전공의들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 전 대표는 대통령실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현 사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이달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역의대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늘(17일) "의대생들에게 발생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다.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서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학 총장이 학생들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품질의..

지난 15일 전공의들이 의협회관에서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하 /서동준·이슬비 기자] 1만여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홀연히 병원을 떠난 지 두달이 돼가지만 의정 갈등은 변함없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 사이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가졌던 젊은의사들 좌절감은 더욱 깊어져, 이제는 일시적 반항을 넘어 완전한 이탈에 이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문제를 차치하고도, 지난 두 달간 마주했던 정부와 국민들의 날 선 시선과 억대 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문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젊은의사 34% "전문의 안한다"…필수과 이탈률 더 높아지는 추세사직 후 병원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일부 전공의, 의대 교수들 사법 투쟁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1360명이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고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수험생, 일부 전공의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이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인데, 모두 '원고(신청인) 적격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 과정을 목격해온 전공의들은 이번에 법원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의대 증원 사태가 두 달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자 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그동안 의료계를 향하던 보건노조의 활시위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를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단체를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총선 참패는 국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그간 의사단체를 압박하며 갈등 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료 대란으로 환자들 피..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다면 전문의 자격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해 과감히 수련을 포기했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차 레지던트가 전공의 과정을 포기한 이유를 전했다. "부족한 지원과 가짜노동에 수련의 질(質) 하락" 류옥하다 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공의 20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인터뷰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전공의들은 수련의 질(質)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저연차 전공의들은 실제 의료업무 외의 일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1년의 인턴 과정을 마친 A씨는 "제모, 이송, 영상촬영과 같은 직종을 채용해야 할 대학병원이 전공..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나눠주고 있다.16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장미꽃 그림을 배경으로 한 '환자분께 드리고 싶은 의사의 마음-2024년 봄'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전하고 있다.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더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잠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무너진다면 소중한 국민들 건강은 위험해지고 의사들은 며칠 전 운명을 달리 하신 부산대 교수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하나둘 쓰러져 갈 것"이라고 했다.교수들은 의료 수가 체계 문제점을 지..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진호 기자.“필요 의사 수 추계는 여러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대증원이 아무리 공공복지를 위한다고 해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지난 1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토론회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및 의대생 1581명에 대..

의대교수와 의대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총 8건 중 앞서 4건이 각하되고, 부산대 전공의와 의대생 1만 여명이 제기한 4건만이 남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행정법원은 앞서 의대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3건에 대해서도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 대..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병원에 사직서를 던진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집단 고소를 진행한다.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통해 젊은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공의는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혔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의미로 검정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기자회견에 나섰다.이번 고소는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라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전공의 1360명이 원고다. 이는 모집 3일 만에 전국에서 모인 인원으로, 이들은 곧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은 아니다. 정근..

[기획 중] 의사로서의 한 과정으로 여겨졌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현역병보다 2배 긴 복무기간 등 처우 문제로 이들 제도를 기피하는 의대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맹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준비,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신규 공보의 반토막 이어 또 반토막…"37개월 복무는 징벌적 수준"자료제공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밝힌 올해 신규 공보의는 총 716명으로, 지난해 신규 공..

[기획 下]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진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업계 피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형병원에 입점한 식당, 카페 매출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인근 소상공인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외에도 병원식을 담당하는 단체급식 업체들과 간병인, 사설 구급차 일감도 줄었고, 이른바 '환자방'으로 불리는 환자 전용 고시텔도 손님이 없어 방이 텅 빈 상황이다. [편집자주]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여파가 숙박 업계 피해로 비화하고 있다.수술과 진료 일정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소위 '환자방'으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텅텅 비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생성형 인공지능 '뤼튼'이 그린 의사들의 거리시위 모습.의대 증원은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내놓은 분석 결과다.데일리메디가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 '뤼튼'에게 한국 의대 증원에 대해 묻자 "의료 분야에서 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뤼튼은 첫 번째 효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언급했다. 뤼튼은 "의대 증원은 의사 수를 늘리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은 착취 사슬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온 문제의 당사자며, 일선 의료기관(대학병원)은 피해자 행세를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주장을 피력하면서 “이들은 의정 갈등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체계 상업화 및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 책임 매우 크다"박 위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오는 2028년까지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같은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체계 상업화 및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최창민 신임 위원장이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에 일정부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열린 전의비 6차 총회에서 "정부의 무협상,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전의비의 목표 즉, 학생과 전공의 복귀와 사법조치로부터 전공의 보호를 위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4월 25일 예정된 교수들 대규모 사직, 현 의료붕괴 가속화시킬 것"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전의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

사직 전공의 1325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다.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오는 15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고소 당일인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3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들과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통 있더라도 의료개혁 추진,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진통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정책관은 "병원을 처음 만들 때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병원 내에서 어떤 정책이 이뤄지고 직역 간에 어떤 업무 범위를 가지고 일할 지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정책이 작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료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