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실제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그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장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의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사 수요와 공급을 직접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산출 과정을 설명했다. “3개 전문가 연구, 2034년에..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8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10일) 만나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숙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패널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 비대위원이 참석한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숙론은 누가 옳으냐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를, 싸워 이기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최선을 찾는 것”이라며 “이번 숙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교육부가 제안한 의과대학 5년제 단축안에 대해 국립대 중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 오전 일정 중 “몇 개 학교인지 말할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5년제가 가능하다고 말한 곳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고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조사한 결과다.고민정 의원은 “이 장관이 5년제에 동의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고 의원은 이 장관이 오전 일정 중 “5년제 단축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했다”고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의문..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 동맹휴학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8개 국립의대 2학기 개설 과목 중 40% 이상은 수강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실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 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2학기 전체 개설 과목 중 41.2%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대학의 개설 과목은 총 374개로 이 중 15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셈이다.개설 과목 중 수강생이 없는 과목 비율은 강원대가 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충북대(69.0%), 전북대(65.0%), 전남대(30.0%) 순으로 나타났다.“수강생 있어도 대부분 한..

의대생 중 군(軍)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다. 군 관련 휴학으로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났는데, 대부분은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37개 의과대학 1059명(9월 23일 기준)이 군(軍) 휴학 허가를 받았다.군 휴학을 한 의대생은 지난 3년 동안 연간 100명대에 불과했는데, 올해의 경우 군 휴학 인원이 무려 1000명대로 증가했다.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허가 받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올해 군 휴학 의대생 인원이 8..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회와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교육 질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명백한 의료개악”이라고 힐난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휴학과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아예 교육과정을 축소해버리겠다는 정부의 유아적 발상에 기가 찬다”며 “가뜩이나 교육여건 악화로 의료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수료 기간마저 줄이겠다니 의료 질을 얼마나 낮추려고 하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교육 기간을 마치 물건 떨이라도 하듯 깎아주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의사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

지난 9월 30일 서울대 의대가 최초로 소속 학생 약 780명의 휴학계를 승인한 이후 아직 다른 국립대 의대들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곳의 국립의대는 4325명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인 상태로,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허 지침에 따라 적어도 국립대를 중심으로는 휴학 승인이 확산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년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322명(6.9%)만 승인이 처리된 상태다. 나머지 4325명(93.1%)은 동맹휴학 미승인으로 분류돼 휴학이 보류된 상태다.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

교육부가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금년 1학기 휴학을 승인키로 결정했다.다만, 여전히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그밖의 사유에 맞게 기존 제출한 휴학계를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의 수업 복귀가 현저히 저조한 상황에서 총 3단계로 나눠 학사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1단계로 기존 학생 복귀 설득을 지속..

지난 3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5일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소속 학생 780여 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즉각 서울의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일에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

서울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을 처음으로 승인한 지 나흘 만에 교육부가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책 없이 휴학 불허만 고집할 수 없다며, 올해 남은 학사 일정상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순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소속 학생 약 780명이 올해 1학기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면서, 휴학 승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들을 소집한 것이다.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막대한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2025년 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입장을 전했다.전날(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협의 해보자”고 제안하며,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진 바 있다.한 총리는 의정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같다”면서 ..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금년 2월부터 수술 취소가 급증했으며 이 기간 진료 결과 사망 환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4일 “주요 국공립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공백 기간(24.02~24.08) 수술 예약 및 취소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동기와 분석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국립대학병원 수술 예약 및 연기·취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술예약 건수는 지난해 5만1691건에서 올해 3만1504건으로 -39.1% 감소했다.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 7890건에서 올해는 4215건으로 절반가량(46.6%) 감소했으며, 6월에는 전년보다 50.8% 줄며 수술 예약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 3..

의대 교수들이 흰가운 대신 흰색셔츠를 입고 오늘(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운집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표적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금년 의료사태 속에 의대 교수들이 주최한 첫 전국단위 집회이며 교수 8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의대 평가‧인..

지난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예비의사가 전년도 10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총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이는 예년 대비 10분의 1에 수준이다.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 3291명이 시험을 봤다.이번 실기에 당초 응시 대상 인원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총 3200여 명이었는데 10% 가량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

서울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즉각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이에 의료계와 교육계는 정부의 강압적 대처를 규탄하며, 다른 대학들도 의대생들 휴학계를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12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보내 대규모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반은 서울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때 학칙 또는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의 권한으로 의대생들이 금년 초 제출한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휴학 인원은 700여명으로, 사실상 서울대 의대생 전원에 가깝다.그간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 신청에 대해 불허 입장을 고수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지난 6월 17일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A씨가 부대 동료에게 “파견 근무를 나가 바빴지만 본업을 하니 좋았다” 등의 정부에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자원해서 파견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글쓴이 B씨는 “이 글을 읽고 본인인 것 같아 찔리면 (게시판에) 등판해 사과문이든 변명이든 하라. 3일 이내에 등판 안하면 친정부로 간주하고 실명 박제를 하든 댓글 다신 분에 한해 메신저로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적었다.그러나 A씨는 당초 파견 연장을 신..

교육부가 최근 의대 평가인증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출제진을 협박하고 합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며 교육부를 힐난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의대 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원이 늘어난 30개 의대 중 다수가 불인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이하 추계기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기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그간 추계 과정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결정이 7개월이 지나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뤄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추계기구 신설에 있어서도 구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비대위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추계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이뤄진다”..

연세대학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이 지난달 교육부 승인을 받고 연세대 여덟 번째 전문대학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융합보건의료대학원은 미래 보건의료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연구와 지식 창출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바이오헬스산업학과 ▲융합보건의료과학과 ▲바이오헬스공학과 등 총 7개 전공, 3개 학과로 구성됐다.바이오헬스산업학과 바이오헬스정책분석 전공에서는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정책 분석, 평가 방법론 등을 수학한다.바이오헬스산업관리 전공은 의료산업 창업, 경영, 마케팅, 재무회계, 조직이론 등을 다채롭게 학습한다.융합보건의료과학과는 정밀의료를 전공하는 정밀의료유전체역학전공, 빅데이터 분석‧통계 프로그래밍‧데이터 간 인과성 추론 방법을 다루는 바이오헬..

대학가 2학기가 시작됐지만 의과대학은 여전히 학사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의대생 단체가 “외양간을 다 부숴놓고 돌아오라는 것이냐”며 등록 거부 입장을 밝힌대로, 실제 이달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곳의 2학기 등록금 납부 비율은 겨우 3.8%에 그쳤다. 국립·사립대 등 36개 대학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1학기 종료 시점 및 성적처리 기간을 미룰 예정인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운영 방식 자체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남대 87명 전북대 24명 충남대 23명 등록···제주대 0명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등록금 납부 현황을 보면 학생 복귀율은 처참했다.&n..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이 올해 초부터 동맹휴학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2024학년도 1학기 휴학계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다만 이를 사전에 의대교수들에게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동맹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월 20일 동맹휴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시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동맹휴학을 사유로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휴학계는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법(法) 개정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며 10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오늘(30일) 결의문을 내고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의대 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