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조짐···政, 업무개시명령 촉각
2000년·2020년 의사파업 '적용'·2023년 보건노조 총파업 '발동 검토' 2024-01-24 11:50
최근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부가 "엄중한 대응" 방침으로 맞불을 놨다. 이에 향후 단체행동이 실현된다면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7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4만5000여명 규모의 총파업을 개시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강하게 나온 데 이어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 온 '의대 정원'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다. 앞서 2000년, 2014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 원격의료, 의대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