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에 한 해 기각,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연세대학교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할 방침이다.연세의대 이은직 학장은 최근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전체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공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학사업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학장은 “서울고등법원도 결국 정부 손을 들어 주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 시간을 넘기게 된다. 학생들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이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키거나 확정짓지 않았던 대학들이 속속 증원을 확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되고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원을 확정하되 정부의 내년도 인원에 한해 자율모집을 허용한 조치에 따라 증원분 일부만 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이달 7일 전국 국립대 의대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며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정했던 부산대가 21일 결국 증원을 확정했다. 前 총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학칙 개정..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증원안이 법원을 비롯해 교무회의서도 통과되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정중)은 21일 부산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에 부산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운영 중인 차의과학대학교가 내년 입학정원을 80명으로 확정했다.차의과학대학교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이사회를 열어 2025년 의전원 입학정원을 40명 늘려 8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차의과대는 오는 22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칙 개정안을 반영해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전원 모집인원을 정부 안대로 그대로 선발한다.앞서 금년 3월 정부는 차의과대 의전원 입학정원을 40명 늘린 80명으로 배정했다. 차의과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할 경우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기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과 모집인원을 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고 정부와 연구자들에게 요청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 이후 의대 증원을 확실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용 최신 자료를 받아 연구해보자는 취지다. 비대위는 오늘(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이 정부 관련 연구 및 조사,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해준 판단에는 감사”비대위는 “최근 법원 판결이 의료계에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줬지만,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 관련 연구 및 조사,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해준 판단에는 감사하다”고 밝혔다.&n..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단체에 두 달여 만에 공개 대화를 또 제안했다. 21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교육부는 의대협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해 만남이 불발된 바 있다.이번 두 번째 대화 제안을 통해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함은 물론 관련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정부와 함께 학생 복귀를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대의 전반적인 교육·수련 여건 악화로 학생들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 갈등 이후 의대교수의 첫 사직서 수리다.21일 병원계에 따르면 김석원 충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 10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김 교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직 의사가 완고하다는 판단 하에 이례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29일 충북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충북대병원에서는 교수 200여 명 가운데 60% 가량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전날로 3개월이 됐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박 차관은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 5월 20일자로 지났다. 그럼에도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사직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문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최소 1년 이상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공의 4년차(3년제는 3년차) 2910명은 202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떠난 지 3개월 이내 복귀해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한다. 수련하지 않은 공백 기간은 추가 수련으로 채우고, 추가 수련은 그 다음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회유책으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예고했지만 정작 주인공들이 없어 시작 전부터 우려를 자아낸다.아직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결과 전공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 거부한 의대생이 99%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2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 현황과 인식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 조사에는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합한 인원은 1만8348명 중 80%에 해당하는 1만4676명이 참여했다.13일 기준 휴학계 제출 또는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98.7%가 ‘예’라고 답했다.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정상적인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누적 1만 623건으로 전체 재학생의 56.5%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 및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0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등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이에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법원 최종 결정 이후 전형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학생들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의대협은 5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의대협은 3월 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일침했다.의대협은 지난 3월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 △의료진 법적책임 완화 △합리적 수가체계 ..

씨가 말라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해 별도의 선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함께 카이스트·포스텍·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 등 국내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법분석기관 제언이라 더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 연속적, 안정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소관부처 통일 및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사처가 뽑은 현재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의 큰 문제점은 현재 시행..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울산의대 조주신 학생회장이 최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법리가 무너져 내렸음을 목도하니 이 나라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 “2000명 증원 정책 진행 과정 혼탁함 모두 확인 의미 있다” 조 회장은 오늘(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아산전공의협의회·울산대 의대 의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학 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밝히며 대학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대학을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은 “주장했던 내용의 90%는 인정됐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유일하게 의대 증원 규모가 논의됐던 회의에서도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법원이 증원 근거 미비를 지적하며 대법원, 나아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정문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키로 결정한 것은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해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 2000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한 ..

의료계 주요 단체 4곳이 법원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의 부실함을 재차 지적했다.4개 단체는 “재판에..

의대 증원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의료현장은 정부 바람과 달리 정상화가 아닌 파국을 향해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선배 의사들은 “의료시스템 붕괴 가속화”  젊은 의사들은 “완전 이탈 대세”분개한 선배 의사들은 의료시스템 붕괴 가속화를 점쳤고, 자포자기 젊은의사들은 완전한 이탈로 돌아서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주요 의료계 단체들이 오늘(17일) 오후 잇따라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의료계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정진행 전(前)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법원 결정에 대해 “붕괴 중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이라며 “애초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회의록조차 없는 졸속 추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 지역 간 의료 격차 줄일 것”이 조정관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이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의료계를 향해 “재항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정부를 향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준비해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기나긴 의료 공백 사태와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이 멈추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해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라며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이어 “전공의 집단과 의대 교수들 사직으로 환자들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며 환자들은 더 치료할 병원을 찾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

의과대학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학칙 개정을 2심 판결 이후로 미뤘던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제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전공의들도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이번 항고심은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 시점과 맞물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