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돌입한다.이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2%를 지방 의대에 배정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증원 배정안에 따르면 울산대(서울아산병원)와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는 의대 정원이 각각 40..

3월 20일자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지났다.  원래대로라면 30일이 지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법조계에서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수련병원들은 교육수련실에 쌓인 사직서를 보며 이도저도 못하는 변함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새 일부 전공의가 복귀해 사직 의사를 철회했거나, 사직서를 회수하진 않았지만 교수 요청으로 나와서 일하거나 인근 건물에서 대기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수련병원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직서는 그대로 두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정 발표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결과 발표 직후 학생대표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학생대표들은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는 말에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지난 3월 19일에는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는 수없이 많은 근거를 들어 이번 증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며 "정..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중앙대 의대 및 의료원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사직 시점은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3월 25일이다. 중앙대 의료원 교수들은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집단사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의료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 마음을 전하면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저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중앙대 의료원 교수들은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의대들에 졸속으로 인원을 나눠 배정했다"며 "오랜 숙고가 필요한 중대사인 교육 계획을 밀실에서 원칙 없이 획책하고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것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의료개악에 불과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향후 10년 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의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정부의 증원 배정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비대위는 "정부 발표는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생 숫자를 늘려봤자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10년간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동안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국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병원 등 지역 의료원을 챙기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대형병원들이 재정난을 겪자 지역 의료만은 지켜내겠다는 취지다.제주도는 지난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이는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제주도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다.우선 제주도는 중증응급진..

지난 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왼쪽)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 비공개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이 "전의교협은 의대생,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 우리만 중재안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20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별도 협의 의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조 위원장은 "전공의나 의대생 의견을 배제하고 의협과 전의교협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4개 단체가 협의하면서 정부와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이어 "오늘(20일) 오후 8시에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과 회의를 한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의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교수 사진 및 실명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됐다.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 교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이들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학교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해당 게시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 경고성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중이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분명히 했다.이어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추진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정한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과 경인지역의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0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배정 기준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지난 3월 4일 40개 모든 의대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민관 ..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시점은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25일로 예고했다.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집단사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비대위가 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단체행동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비방 및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부에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를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공개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0일 오후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정부가 앞서 밝힌 지역의대, 소규모의대, 국립의대 등 세가지 우선 배정 조건을 충족하는 충북의대가 151명을 증원받아 200명의 규모를 갖게 됐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그 여파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의대 정원을 보유한 곳은 이화여대(76명)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정원은 361명을 추가 배정해 1396명, 비수도권 정원은 1639명을 배정해 총 3662명으로 정해졌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강원대(총 132명)를 제외하고 모두 끝자리가 '0'에 맞춘 정원으로 결정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교수 사직 행렬에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사직은 개인별 자발적 판단과 의지이지만, 그 책임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간 정부에 있다고 지목했다. 20일 동국대 의대 교수협은 "전공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현실화하는 순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역할,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 역할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교수협은 이공계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폭력적 의대 정원을 전문가 집단과 고민하고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을 핵심 문제라는 주장이다.현재는 의대증원이 논의가 아닌 필수의료문제의 해결, 지방 의료의 활성화가 우선이며, 필수의료 원가수가 회복, 의료전달체계 확립 후에 적절한 의사 수 산정이 필..

지난 2월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왼쪽)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가운데).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0일) 선배의사들과 회동한다.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밤 자신의 SNS에 "내일(20일)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일 오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전공의와 기성의사들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위원장은 "1..

오늘(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의료계는 배분 결과 발표 시 대화의 문이 닫힐 거라며 심각히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날까지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사를 굳혔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울산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93% 사직, 의대 전(全) 학년 휴학까지 11개년 차 젊은 의사와 미래의 의사들이 사라질 사상초유의 위기"라며 "그렇게 되면 10년간 대한민국이 배출할 전문의, 군의관, 공보의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교수들은 직(職)을 내려놓는 고육지책으로 정부에 이 사태를 해결할 대화와 타협의 자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진의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성균관대 의대 기초의학교실 및 3개병원 교수 88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응답자 중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고, 사직 방법은 3 분의 2 이상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선택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가 개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사직서를 취합키로 결정했다. 교수 사직서 제출은 전공의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나 타 대학과의 공동 대응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교수들이 개별 및 동시에 최종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중 적어도 2400명이 오는 8월 내 현역병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전부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군의료 및 의료취약지 공백이 이번 사태로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1만3000여명 중 병역의무자 1만 여명을 대상으로 군휴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016명 중 절반에 가까운 2460명이 금년 8월 안에 현역병 입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400여 명은 이미 입대 신청을 마쳤다고 답했다.지난 2022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00명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현역병 희망자가 10배 이상 많..

사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가능한 우리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 절박한 호소를 협박으로 입막음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충남대 의대를 비롯해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이 학교를 떠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의료 이용에 불편과 불안감을 느끼실 국민께 깊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눈앞의 작은 이익에 근시안적인 발상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현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대 167%(2000명) 증원과 준비되지 않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또 하나의 잘못된 의료제도 시작..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현직 검사가 의대 증원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18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검사는 "저는 의사 출신 검사"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

“전공의와 학생들을 기어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몰아 볼 수 없게 된다면,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제자가 없어진다.”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인제대 의대,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사직 동참 입장을 밝히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차의과의대, 인제의대, 동아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중단 및 의대정원 원점 검토를 촉구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차의과대 교수협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야기한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향한 강압 중단,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해 수차례 의료정책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최종 결론을 맺었다.연세의대 외에도 서울의대를 포함해 10개 이상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 파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오늘(19일) 성명서를 내고 "연세의대 교수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고, 정부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요구한다"며 "그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철저히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세의대 비대위는 지난 18일 오후 두 시간가량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었다.이 회의에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전임교원(기초학‧임상학), 임상교원, 진료교원 등 위임을..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차 비상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양대 축인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론 내렸다.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사직서 결정을 내린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교수들에 이어 이들 병원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결정,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던 의료 현실은 종잡을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여기에 이들 병원 교수들 결정이 가톨릭의대와 성대의대 등 나머지 빅5 병원 교수들에 파급될 것이 자명, 해결 불가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