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까지 입영해 군(軍)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병무청이 밝혔다.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내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되는 셈이다.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증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기존 계획에 변동 없이 내달 4일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공식적으로 증원 신청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건 없다"며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신청기간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정원 배정을 기다리는 학생, 학부모도 많고, 빨리 정원 배정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학장들에게 기한까지 제출해 달라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KAMC는 "의대 증원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 의협 비대위가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열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면허정지 처분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규탄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발언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협박”이라고 힐난했다.이어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22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받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이에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의과대학..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소통 노력 부재를 지적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이해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기회 조차 없다는 불만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을 완전히 배제한 정부와 대학 간의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학생 의견 수렴에서부터 요구한다”고 말했다.의대협은 “복지부는 정책을 모두 강행한 이후에서야 구색 갖추기용 간담회 자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던 1월 간담회를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명이 없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대..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당근책이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는 모양새다.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후통첩 발언에 전공의들은 "지금 어르고 뺨 치냐"며 일제히 격분했다. 의대교수들 역시 분통을 터뜨리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빅5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동료들 모두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다. 요구안 수용 없이 누가 돌아가겠냐"며 "오히려 전공의들을 더욱 자극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의료계 인사들의 격분이 이어지고 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 따로 행정 따로, 어르고 윽박지르고, 나이 30살 넘..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명 증원에는 4%만이 수긍했다.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회장 홍승봉)는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소속 교수 201명에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종합하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이었고,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000~2..

사진제공 연합뉴스‘집단행동’을 시사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던 의대 교수들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 의사단체와 대화하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표명했다.신규 인턴‧전임의들까지 강경 입장…정부 vs 젊은의사들 대립 격화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추진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대거 사직하기 시작,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도 2월 22일까지 1만1481명이 휴학을..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지난 금요일(23일) 저녁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수들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정 비대위원장은 오늘(25일)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회동 결과,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최근 여러 차례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신속히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응답해 이번 만남이 성..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

국내 의료사(史)에서 가장 격렬한 투쟁으로 기록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일원이었던 선배가 전공의들을 향해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나섰다.일련의 사직서 투쟁은 성급한 행동으로, 행정처분 등 각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병원으로 돌아가 정당한 투쟁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이러한 우려와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권 교수는 의쟁투 당시 총괄간사를 맡아 투쟁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우선 전공의들 처분에 우려를 표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공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권용진 교수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주동자에 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에까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 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힐난했다.교평회는 “낮은 수가는 필수의료 몰락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임상 경험이 전무한 자칭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탁상공론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곪아가게 하고 있다..

서울 소재 某대학병원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소했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소재 대학병원 4년차 전공의가 이 둘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는 고소장을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협상하지 않고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최근 12명의 전공의가 사직해 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순천향대, 인제대 등의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제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제자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의료계 최후 투쟁 주체로 여겨졌던 대학병원 교수들이 마지막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전 주말이 골든타임”이라며 “주말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은 지난 16일 “정부와 의대생‧전공의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비대위를 결성하고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tvN이 2월 9일 공개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티저 영상에 달린 댓글."드라마에도 의사들 파업하는 장면이 나오나요?"올해 방영 예정인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두고 한 네티즌이 쓴 글이다.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의사들을 향한 반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특히 방영을 앞둔 의학드라마를 두고  ‘의사 파업 내용도 담아라’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문화계로 번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기준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9275명에 달한다. 전체 전공의 약 71%가 사직..

전공의 사직 사태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해결책"이라며 비판했다.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간신히 유지되던 현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보건의료 재난경보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며,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의원급의 1차의료기관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정원 확대 절차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방침을 재천명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 및 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각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4일까지다.아울러 “현재의 교육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한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주호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대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첫 출근을 앞두고 사직한 전공의가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 “보건군사독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류옥하다 전(前) 대전성모병원 전공의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 증원과 설익은 과일로 채운 필수의료 패키지를 멈춰달라. 또 전공의들에 대한 겁박을 멈춰달라”며 호소문을 낭독했다.류옥씨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류옥씨는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짜깁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내일었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동료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범죄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가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처음 입사하는 수련의 상당수도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2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인턴으로 병원에 입사할 예정이었던 수련의 101명 중 86명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발맞춰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남대병원 신입 인턴 101명 중 95%(96명)는 광주·전남 의대 졸업자로 이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졸업한 전남대 의대 졸업자 상당수도 임용포기서를 낸 이들로 추산된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신입 인턴 36명 전원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한 상황에서 신입 인턴 수혈이 병원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허사가 됐다.신입 인턴의 임용포기서 제출은 전공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국 단위로 교수 비대위 확대를 예고하면서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자 보호가 긴급해 정치적 해석이나 이용을 경계하며 중재했다"며 "그러나 정부 관계자가 비대위와 협상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정 위원장은 "의사 확보를 위해 연 2000명 증원을 이미 확정지은 정부는 그 숫자의 5배나 되는 현직 의사들이 이미 떠나고 있는데도 계속 처벌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향후 조직을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하고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대위 구성이 진행 중이다. 또 전공..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입학정원 논란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향한 의료계의 공분(公憤)이 확산되는 양상이다.최근 해당 교실 소속 교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며 그동안 의료계 투쟁사(史)에 이어져온 악연이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다양한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제 정책 입안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의 특성을 감안해도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발단은 지난 2월 20일 열린 TV토론이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찬성 측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했다.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그는 “전공의 수련 후 군복무를 마친 35살 전문의..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출국을 사실상 가로막으며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자가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 제도다.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을 하며,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미승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의무사관후보생은 또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단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는 국외여행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공문을 ..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수사, 처벌 등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고 갔다.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지아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비대위원은 정부에 “의사들을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지아 비대위원은 22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여 안타까워했다.이어 “정부는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의료계에 대해 주동세력과 배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