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광동 등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 6곳 ‘2심 무죄’
1심 벌금형…서울고법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 경쟁 어렵다” 2024-07-24 07:38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개 제약사와 업체 임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해당 업체 영업 담당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 판매사와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