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한계 '인정'
곽명섭 과장 '차등가격 도입 불가피' 강조···“업계도 차등제 요구' 2019-03-28 06:2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2012년 전면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에는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있어 ‘일괄인하’라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후 운영과정에서 한계점을 드러냈고,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그 심각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일괄인하 정책을 고수할 수 없어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를 현행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연구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