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거”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조기 시장진입 관련 비판…“공공투자 확대가 해법” 2025-09-18 10:16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 조기 시장진입 허용 방안과 관련해서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비 재원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오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YWMC 연합회관에서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환자들은 해당 기술이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일정 기간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비급여 시장에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현재 법무부 심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