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등 '진료 허용' 판결 후폭풍
의협·병원장협의회·신경과의사회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붕괴" 2023-08-19 06:42
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로 인해 향후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10여년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지만, 의료계가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강력 규탄 및 총력 대응을 시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대법원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