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거창적십자병원 ▲담양사랑병원 ▲봉화해성병원 ▲아름다운 명문한방병원 ▲진도한국병원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시 인건비가 지원된다.이들 5곳 의료기관에 대해 한 곳당 최대 4명씩, 간호사 1인당 소요되는 매월 최대 380만원의 인건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달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됐다.그 결과 ▲거창적십자병원 ▲담양사랑병원 ▲봉화해성병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법정단체 지위 공식 발효일은 6월 21일이다.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한 첫 입법 사례다. 특정 직역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현장 간호사들은 현재의 간호 인력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내에서는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또 제정된 간호법에는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경북 울주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특별모금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 1억6000만원을 경북, 경남, 울산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간호사회는 3500만원, 경남간호사회는 1000만원을 각각 자체 모금해 전달했으며,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경북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정성을 모아 함께했다. 이로써 전달된 총 성금은 2억원을 넘어섰다.간호협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5일간 ‘화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PA)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대했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92.9%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사 552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본부는 “윤석열이 만든 의료대란을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 법제화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는 값싸고 편의적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문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간호사 394명, 진료지원 간호사 141명, 과거 진료지원 간호사로 일한 적 있는 간호사 18명 등이다.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 업무범위(절개와 배농, 흉관배액관 등의 삽입·교체·제거, 중심정맥과 조영제 투여,..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간호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1인 시위뿐만 아니라 간호계 단체행동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

대한간호협회는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4일 간호협회는 논평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협회는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PA)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지난달 26일 열린 1차에 이어 2차 촉구대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1만 여명 간호사들이 참여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의료 질(質)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수천 개 ..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10..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3일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동해시 평릉동에 위치한 동해병원에서 ‘간호사의 날’ 행사를 열고 ‘2025년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산하 전국 11개 병원과 4개 외래재활센터 1700명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간호사로서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도 가졌다.‘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은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간호사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강원권 최고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동해병원 이양순 간호사가 선정됐다.이양순 간호사는 1989년 4월에 입사해 36년간 헌신적으로 산재환자를 돌보고 장애인 보호시설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사내 CS강사 ..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이어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이에 간호협회는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고 지적했다.간호협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간호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책임과 실천 의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명옥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박진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정회 대표 등 간호조무사 임직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차별 철폐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학력 제한 없이 본인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지위 향상이나 처우 개선..

간호법 제정으로 체외순환사 업무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수행하게 되면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사·의공학 전공자 출신 체외순환사들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 이전까지 자격을 획득하고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경우에는 비(非)간호사 체외순환사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문 분야로 육성해야 할 체외순환을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PA 간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

오는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자격을 바탕으로 고난도 간호 업무를 수행 중인 전문간호사들과 업무가 중복되고, 자격 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에 따라 PA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 온 45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PA 간호사에는 국가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

오는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 채취 및 피부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이 규칙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으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진료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이 포함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업무는 총 45개 의료행위다. PA 간호사들은 의사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수행해온 이들 업무를 수행할 수 ..

“진료지원 업무 교육 및 자격 체계는 간호사 전문성을 반영해서 개선해야 합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PA 교육과 관련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다만,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案)이 포함되면서 간협이 반발하고 있다.“대다수 병원,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간호사 경험 전수 의존”신 회장은 “교육을 의료기관에 맡기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이수진 간호조무사 직능 책임의원, 김남희·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곽지연 중앙회장과 전남숙 부회장이 참석했다.정책 협약에서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제도의 폭넓은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약속했다.또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이 핵심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추진해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키로 결정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367개 병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2022년 4월~2025년 4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대체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시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전담간호사회가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다.대한전담간호사회는 앞으로 간호법 입법 취지에 입각한 전담간호사제도를 안착시키고 회원들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이날 총회에는 전국에서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전담간호사회 창립을 공식 선언하고, 회장단 선출과 함께 회칙을 제정했다. 또한 올해 △전담간호사 역할 및 권익, 법적 보호체계 확립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배치 및 보상 관련 제도 개선 △전담간호사 실무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연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미숙 회장은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관련 단체들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요구안 및 간호의 날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이 간호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빈껍데기”라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과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에 대한 대응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간호법에는 PA 업무범위와 교육수련 절차, 인력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이희승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한다.기관당 최대 4명이며,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이다. 다만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내용을 공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신청서 제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광..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을 비롯해 전금숙 제1부회장, 정덕유 제2부회장, 조현진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정소진 건강관리과장과 민선정 가족건강팀장이 함께 자리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박정선 회장은 “이 사업은 간호사가 직접 대상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건강 및 발달 상태를 사정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로 연계하는 등 매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많은 어린이집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사업..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기준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다.관심을 모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했다.먼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면허와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