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비롯해 마약관리법 위반,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옹성' 면허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2018년 8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으로 2013년 10명, 2014년 10..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국정감사] 세계 제약시장이 2020년 1조300억 달러(약 146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성과는 답보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과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된 3개월 동안에도 수많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및 과다 처방이 이뤄졌다며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rsqu..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 및 육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HM) 사업이 고사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HM에 투자된 약 59억원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졌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축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보건복지부는 총 59억 1600만원을 투입했으나, KMH는 사실상 문 닫기 직전이다.   진흥원은 지난 2013년 2억원·2014년 1억 5000만원·2015년 1억 2600만원 등 총 4억 7600만원을 투자했고, 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13년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건강검진이나 성형, 피부, 중증질환 등 외국인 환자들을 국내 병원으로 유치해 수익을 창출, 국가 경쟁력으로 떠올랐던 ‘의료한류’가 주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감소로 2016년에 비해 진료수익이 220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약속했던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606억원이던 외국인 환자 진료수익이 2017년 6399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환자의 65%를 차지하는 중..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현재 보건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백신개발에만 편중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국내 법정감염병 환자는 지난 1990년 14.6명에서 지난해 29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진단과 치료제 개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방차원의 백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감염병위기 대응기술 개발 (R&D)사업을 통해 매년 약 28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메르스 연구개발에 35억 정도를 썼지만 모두..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조치는 미흡해 관계당국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 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이 같이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기기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총 건수에 육박하는 1832건에 달했다”며 “의료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국정감사] 3상 임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약품 가운데 절반가량이 생산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최근 3년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건 중 2건을 제외한 21건(91.3%)이 허가됐다.  2015년 이후 제약사가 급하고 요청해 허가를 내준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23개였으며, 이중 11개(47.8%)는 현재 시점에서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4월 올리타정(한미약품) 200mg, 400mg도 개발 중단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3개 중 13개(56.5%)의 의약품이 생산, 공급을 하지 ..

[데일리메디 양보혜·김진수 기자/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관리 및 감독이 허술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약부터 희귀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문제는 복용환자들의 사후 관리 및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안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며 “식약처와 심평원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혈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