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경영난으로 올해 연말 직원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은 현장 상황을 전했다.백 병원장에 따르면 포천병원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5월 2일 해제됐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입원 대기환자가 20명이던 사랑받는 지역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병상 가동률이 40%를 살짝 넘는다”며 “외래환자는 일 평균 700명을 웃돌다가 이제는 400명까지 겨우 회복했다”고 토로했다. 포천병원에서 재정 적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올해다.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올해..

고가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많음에도 적합율은 높아 품질검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및 영상진단료가 급증하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음에도 적합율이 99% 수준인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고가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의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현재 CT는 2321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 803대(34.6%), 20년이상 30년 미만 53대(2.3%), 30년 이상 1대 및 제조 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됐다.MRI는 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병·의원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료 회원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병·의원 예약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비회원의 병원 예약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똑닥은 지난 2017년 모바일을 통한 병원 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 때는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지난 9월 운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유료화를 선언하고 월 1000원, 연간 1만원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실제 비브로스는 지난..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대책이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호소가 전해졌다. 전공의 유입을 위한 소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수가 가산 등 파격적인 해결책 없이 시설만 늘린다고 의료대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TF 민간위원인 김유훈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질의했다.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원 12명인데 내년에 1명일 수도"김유훈 전공의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수련·진료에 따른 부담이 큰 데 반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등 분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없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여러 나라들처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사망자의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망 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한다"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용윤..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한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가 처방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는 금년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해 의사·치괴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층인 60세 이상 3만3409명,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망자가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에 따르면 23년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초과사망자 추이연도별로 2021년은 35주(21.8.29~9..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준법투쟁을 벌였는데, 센터에 4개월 간 접수된 신고가 2만6000건을 넘었다"며 "간호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며 추궁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는 문제도 있고,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범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분만수가 가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대책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분만실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분만실이 있는 곳은 457곳으로 파악된다"며 "이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것은 166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건수가 많은 곳은 대도시나 병의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힘쓴 공공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 문제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들이 현재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윤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이었던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남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에 애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올해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시행 후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해당 기간 내 25만4598명에서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비대면진료 이용환자 수가 감소한 한편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 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진환자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최근 6년 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면대) 약국은 1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5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5087억원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원에 그쳤다.  해당 면대약국들은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됐다.&nbs..

'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인정했다.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후폭풍이 불법과 편법 거래 결과를 불러왔다"며 "MRI 보장성 급여가 확대돼 억대에 달하는 기기를 병원이 앞다퉈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에 한해 MRI, CT를 설치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M..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이 지난해 7.7%(잠정치)를 기록, 전년도(7.5%)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8만8003명 중 병원 내 사망은 7.7%인 1만4533명이었다.지난해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울산 9.6%, 경북 9.2%, 충남 9.2%, 부산과 충북 9.1% 등이었다. 세종 3.3%, 광주 6.8%, 전북 6.3%, 경기 7.1%, 서울과 제주 7.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

사진 연합뉴스최근 흡연과 음주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여학생들이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 금연·금주 관련 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지난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 738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환자수도 지난 2020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52% 증가했다.10대 이하 남성의 경우 흡연 관련 질병 환자수는 2020년 1666명에서 2022년 2112명으로 26.8% 증가한 반면, 음주 관련 질병 환자수는 2020..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해서라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료계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임상진료나 순수 기초의학이 아니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보..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다사다난’ 했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도 21일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시행하면서까지 종감을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난했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야말로 거취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난을 당했다.특히 보건복지위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백경란 청장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오늘(21일) 오전 0시 35분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복지위 국감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있었던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학회 이사장들 호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 대표가 출석해 이색장면을 연출하기도 ..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약 1750억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곳 당 평균 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 적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권역심뇌혈관질환·권역외상센터 등도 센터당 각각 약 9억원, 약 12억원 등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 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경영진과 갈등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9억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12억4000만원 등 센터당 재정 손..

의·약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견을 물었다.이날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 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것이기에 동일성분 조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내서 수입이 중단된 완제 의약품 567개 중 국가필수의약품이 13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다변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급화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이 중단된 완재 의약품 567개 중 132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567개 중 31개는 원료수급 문제로 중단됐고, 마찬가지로 이중 137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고 꼬집었..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양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개를 숙였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초기 자사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주가가 5배 이상 오르면서 오너일가가 해당 주식을 매도, ‘상속세’를 마련했다는 질타를 받으면서다.김동연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질타했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슈펙트..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료기기 분야에서 대금결제 지연과 특수관계 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약사법을 참고해 법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서 의원이 의료기기 분야 관련 질의한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대금결제 지연, 의료계 친족 간 여부가 다수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거래방식이 수의계약이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관련법 논의 시 약사법을 참고할 뜻임을 예고했다. 약사법에서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 이내로 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비운의 국산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대화제약 ‘리포락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리포락셀이 투여경로가 ‘경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이후 보험급여 등에서는 나아진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주축인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약가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일반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 수 천억원이 드는데 불구하고, 개량신약은 2~3년, 20억~3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됐지만 하루 만에 속개됐다.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을 재개키로 결의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보다는 병상총량제·수가협상·영리법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의료계 주요 현안 외에도 식약처 공무원들 이해충돌 의심 주식 보유은 물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뭇매를 맞았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우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