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형외과, 한의원, 일반의원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의료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이었다.일반의원이 1089곳(84%)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32곳(10%), 치과의원 68곳(5%), 병원 8곳(1%)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경우도 5년 간 284건, 환불액 6546만원으로 나타났다.신 의원..

뛰어난 시술력으로 미용성형 등의 분야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상·응급 분야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센터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이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 센터장에게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 및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인 센터장은 "의료관광이라고 표현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며 한국 의사들 시술력은 세계적이다"며 "세브란스병원에서도 1년에 매출 400~500억원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 센터장은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사례 등 부실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백성주·이슬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개방 및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헬스케어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막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에 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냐"고 추궁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의료민영화"라며 비판했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10곳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호남권 대학병원들의 필수 의료과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4개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이 모두 미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이 심각했다.호남권 대학병원 세 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 대비 3분의 1, 산부인과 전공의는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제주대병원 4개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13명으로 정원 대비 44.8％에 불과했다.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산부인과 전공의도 정원 5명 중 3명만 채웠다.전북대병원의 이들 4개 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삼성 기부금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주영수 NMC 원장을 추궁했다.  우선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대학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전담병상을 늘리는 동안 NMC가 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은 민간병원인데도 '돈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을 늘리고 일반환자를 받지 않았다"며 "NMC는 그에 반대되는 일들을 했다. 취약계층 대상 사업 실집행률이 50% 미만이지 않냐"고 꼬집었다.NMC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

사진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성남시를 비롯해 근래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공의료 전문가인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무리가 있는 방식"이라는 의견을 피력,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영수 원장에게 "위탁운영이 진정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주 원장은 "일부는 위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렵다"며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은 의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자가 전부 부담을 지면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 의료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방..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진행 방식과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로 기관장 입을 빌려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에 책임을 묻거나 공약 이행을 다짐 받으려는 모습이 연출됐다.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질타는 앞서 "국민이 기증한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헐값에 넘겼다"고 논란이 일었던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을 몰아내려는 표적감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지난 5..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새병원 건립에 재도전한다.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월 새병원 건립추진단을 구성해 1300병상 규모의 새병원 건립을 계획했다.이에 따라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새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안영근 병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11월 예타조사 요구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4년부터 새병원 신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쾌적한 진료환경 제공을 위해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1조2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정부 지원 없..

암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30대에서 암 발병이 적잖은 만큼 국가 암 검진사업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수는 2016년 123만9171명에서 2021년 153만504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갑상선암이 213만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112만5294명, 위암 94만8809명, 기관지 및 폐암 56만9340명, 전립선암 53만9497명, 대장암 52만3295명 순이었다.주목할 점은 젊은세대 암 발병률이 심상찮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9세 암 발생..

의료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 의료분쟁 조정을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6년 간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6건에 불과했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

낙상 등 환자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건수도 늘어나면서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864건이었던 환자안전 사고는 지난해 1만3146건까지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64건,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 2020년 1만3919건, 지난해 1만3146건, 올해 6월까지 6640건 등으로 집계됐다.환자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었다. 2017년 51명, 2018년 95명, 2019년 98명, 2020년 122명, 지난해 142명, 올해 6월까지 64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사고 유형은 낙상이 2만7027건으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단기 대책으로 손실보상금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과 장기적으로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에 대해 별도 운영예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NMC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년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 적자, 2023년..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이 5년 새 29% 증가하는 동안 야간투석 실시 병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신장장애인은 2016년 6만여명에서 지난해 7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혈액투석 장애인들은 한주 평균 2~3회 투석을 받고 1회 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에게는 근처에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 유무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에서 야간투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2018년 251개소에서 금년 7월 기준 159개로 줄었다. 심지어 43개 지역은 야간 혈액투석 병원이 1곳도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상황은 이러한데 건강보험심사평..

"부처 간 공유 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리베이트 적발 시 의료인 처분이 누락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

백혈병 진단을 받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10년 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백혈병 환자 증가율은 2배로, 승무원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최근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백혈병 진료인원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는 백혈병, 무과립구증코드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을 추출했으며, 통계법에 의거해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했다. 두 항공사 승무원 중 2012년 백혈병 및 무과립구증 진단을 받은 인원은 27명이었다. 이후 2016년 59명으로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72명을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했다. 상병코드별로 구분해보면 A항공은 ..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은 수련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탈률까지 높아 이들 전문과목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필수의료 과목 이탈률은 10.5%로 전체 9.3%보다 높았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13.1%, 외과 13%, 신경외과 12.7%, 내과 10.3% 등 순이었다.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 간 급증했다.흉부외과는 2018년 6.3%에서 올해 24.1%로, 같은 기간 산부인과 5.8%에서 ..

국립대병원 출산비용이 최대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본인부담금 역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왕절개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496만2000원을 나타냈다.가장 저렴한 강원대병원(283만7000원)과 비교하면 1.75배에 달하는 수치다. 액수로는 212만5000원 차이다.두 번째로 비싼 곳은 충북대병원(459만2000원)이었고, 전남대병원(430만4000원), 부산대병원(396만5000원), 경북대병원(389만5000원)이 뒤를 이었다.반면 강원대병원에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341만1000원), 경상국립대병원(373만2000원), 충남대병원(380만8000원), 전북..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 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평균 3시간 1분이 소요됐다.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상위 5개 사례는 6시간을 초과했으며, 최장 7시간 13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21년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총 7380건 중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는 517건, 전체의 7.0%에 달한다.이 같이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인 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상당수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기강 해이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식약처 직원 중 20여 명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식약처 내 기강 해이로 윤리가 무너진 사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오유경 식약처장은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규 주식 취득과 매매 부분을 감사했지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 처장 대답에 이종성 의원은 "내부 행동강령에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조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마약기획관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를 앞둔 마약기획관 존폐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임시 마약류가 국내 밀반입되고 유통되는 등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UN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통합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이를 위해선 한시적 조직인 마약기획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윤 의원은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처장이 소신을 갖고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에 대처할 조직이 유..

강화된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 규정으로 인해 인슐린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사제 콜드체인 의무화로 인슐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국내 600만 당뇨병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생물학적 제제, 냉장·냉동의약품은 자동온도기록장치 또는 일반 온도계를 선택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달고 수송용기를 교체하는데 비용 부담을 느껴 인슐린 배송 횟수를 대폭 줄이고, 유통 마진이 크지 않아 인슐린 취급을 아예 포기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의사 마약류 처방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의사 0.03%만 조회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 의원은 마약류 처방 내역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의사협회와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의사 마약류 투약 내역 서비스 의무화 관련 입법에 협조하고, 관련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