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속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운 PA 간호사 절반 이상이 전공의 복귀 후 갑작스런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PA 간호사 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30대가 약 49.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0.8%, 40대는 19.4%였다.진료지원 업무 수행 기간으로 살펴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이 44.4%였고,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은 11.5%,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18% 수준이었다.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들이 늘어나며 ..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지난 해 대비 2배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은 34건·4억7700만원으로 2024년 42건·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 ▲2021년 4억900만원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 등을 기록했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이른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8000명에 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은 셈이다.연령별로는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이어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그러나 30대(65명)와 20대(27명)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관찰됐다. ..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총 1147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 중인 것으로 보인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인 반면 환자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 분쟁 개시 건수는 각각 1425건, 1392건, 1420건으로 3개년 평균은 1412건으로 1400건 가량을 매년 유지했다하지만 이 중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을 지정한 비율은 2021년에 4.3%(61건), 2022년에 3.5%(49건), 2023년에 4...

우리나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지난해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인두암은 여린 입천장, 혀의 기저부 및 편도선을 포함해 입의 뒤쪽 목구멍 부분 구강인두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남성 입인두암 환자는 여성 입인두함 환자 216명에 비해 5.7배 많았다.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이 입인두암을 포함해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킨다.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건강보험 가입자(28.1%)에 비해 현저히 높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만148명 중 59만5766명(48.8%), 건보 가입자는 4551만8691명 중 1277만3221명(28.1%)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80대 이상이 56.7%, 30대가 55.8%, 40대가 47.9%, 50대가 47.8%, 60대가 46%, 70대가 34% 순이었다.건강보험가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신의료기술 분야 규제를 없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는 무려 1조504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선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특히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이 절차를 거치면 또 심평원 급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

[구교윤·이슬비 기자] 의료대란 속에 출범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8월 두 번의 청문회에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료대란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의정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파격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맹공을 펼쳤고, 여당은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하면서도 방어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2000명 증원 숫자 출처 ▲의정갈등 책임자 규명 ▲전공의·의대생 복귀책 등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입장은 없었다.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 뿐이었다. 한편, 의정사태를 제외하고도 내년 전문의 배출 절벽,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처럼 ‘정치국감’으로 번지는 상황도 연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24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으로 병상 수가 15% 감소하는 데 대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병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의 병상 축소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필수 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서울대병원과 민간병원의 병상을 일괄적으로 15% 감축하는 방식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병원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현재 총 1791병상 중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병상이 약 300병상(16.8%)에 이른다.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15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을 일괄적으로 15% 줄일 경우서울대병..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 책임을 질타했다.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적 괴롭힘과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고 이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라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에게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메디스태프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비난, 압박해 큰 논란이 됐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게시글은 메디스태프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

울산대학교가 당초 울산대병원과 재원을 마련해 진행키로 한 의대 교육시설 건축 계획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포함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교육부는 “국고집행 내역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향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울산대에 내린 의대 관련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대 의대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대학 홈페이지와 입시 홍보자료 등에 서울아산병원을 서울 캠퍼스로 홍보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는 울산대에 울산대와 부속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 의대생 교육을 진..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상시험 사망 사고는 대부분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했다.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2%)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으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5.28%)가 사망했다.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 높아졌고, 사망자는 2019년 3..

병·의원 진료예약 플랫폼 ‘똑닥’이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똑닥 운용사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똑닥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집중 추궁했다.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된 병의원 진료 예약 앱으로 현재 누적 회원수는 1200만명, 연계된 병·의원은 1만4000곳에 달한다. 월 사용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진료 예약을 똑닥으로만 받고 있어 앱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은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이날 이수진 의원은 고승윤 대표에게 “많은 병·의원들이 똑닥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어..

피씨엘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액(침)을 이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피씨엘 김소연 대표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시험 조작 증거로 제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녹음에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 밖에 없어요”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피씨엘 타액 기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 허위 진행” 주장강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을 상대로 “피씨엘의 타액 기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이 허위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 대..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손 쉽게 처방되면서 오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 등 일부 치료제를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우려와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정부가 홍보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인크레틴 기반 비만치료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이 복용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고 지난 15일 국내 출시됐다.식약처는 위고비를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이거나 BMI가 27 이상이면서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병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씨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계획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서울과 묶인 권역을 분리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섬이고, 관광객이 많은 특성 상 단순 거주 주민만으로 의료수요를 따지면 과소 추계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며 사과했다.이어 “소프트웨어를 재검토하고 의약품 도매 확보 때부터 조금 더 공익성 있고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를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이 지위를 획득하면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며 원칙으로 내세운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휴학계 처리는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처리를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령과 학칙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

올해 의료대란 이후 5개월 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의료기관 초진 진료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병원 초진 진료건수는 지난해 2~6월 98만724건에서 올해 2~6월 65만9865건으로 줄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A병원은 20만5698건에서 11만78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 감소했다. B병원은 18만17건에서 10만8928건으로 39.5%, C병원은 18만2746건에서 11만1893건으로 38.8% 낮아졌다. D병원은 11만6707건에서 7만3141건으로 ..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20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0만정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용도 파악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2024년 6월까지 2816곳 등이었다. 이를 병·의원 수로 보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

[구교윤·이슬비 기자] 지난 10월 22일 전해진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일부 참여 소식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연내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참여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겠냐”, “의료대란을 언제 해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곳만 협의체 참여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가 잘 이뤄질지 걱정하는 취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정 간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