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난해 서울의대 감사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누가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장 전결로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학칙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감사 결과나 처분은 발표되지 않았다.강 의원은 “연구 윤리나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간 적이 없는 교육부가 용산(대통령실) 지시도 없이 서울의대를 이틀 만에 마구잡이로 갔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전 사회수석은 “교육..

약을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9000여 개인데 지정된 안전상비약은 13개다. 2개는 생산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농어촌 소도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겠나”라며 “국민 85%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복지부령을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행 복지부령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20개로 한정’ 문구 삭제 ▲24시간 연중무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 건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는 157만건이고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만건 이상인데 이 중 1만건(21%)이 자생한방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조정(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야 하는데 자생한방병원은 2%가 조정됐다”며 “이외 ..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내달 10일까지다. 우선 제정안상 PA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의료원에 수련환경 개선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련병원 지정 기관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없고 수급 가능성도 낮은데 전공의 지원비가 내려갔다”며 “국민 시각에서 ‘꼼수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 기능이 취약한 기관에 일회성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성남의료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고,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적절한 대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박종술 사무총장이 전국 지사 사무처장과 혈액원장들을 모은 회의에서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현장 봉사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그는 “사무총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한두 건이 아닌 다수 내부 제보가 동일한 취지로 전달됐다”며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내부 쇄신이나 제도 개선은 커녕 김철수 회장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국민 대표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정치공세’라 치부하는 것은 피..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중 유휴인원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에 ..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불법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행위가 불법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 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 148명 중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

최근 5년 간 닥터헬기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요청 후 기상 상황이나 운영 여건 등으로 출동이 취소된 비율로, 응급이송체계의 근본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닥터헬기 출동접수 건 대비 기각 및 중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접수 건수는 총 8322건이며, 이 중 기각은 2278건(27.4%), 중단은 291건(3.5%)으로 집계됐다.사유별로는 ‘기상 악화 등 환경 문제로 인한 기각’이 올해 기준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른 임무 수..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에 대해 교육자로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각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관 문제가 연이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대병원 역시 다른 국립대병원장들과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지원 미달로 교수 충원이 어렵고, 진료 공백이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관 논의에만 몰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전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이관 동의 여부를 조사해 보니, 대부분은 비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였고 서울대병원만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답..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왼쪽)과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 사진출처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해 9월 서울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직후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를 벌였던 사안이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감사권 남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감사가 사학 비리나 연구 윤리에는 굉장히 둔감하면서, 대학 자율 사항인 학사 문제에는 전격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명의 감사관이 20일을 넘게 감사했는데도 아직 어떤 처분도 없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비..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등 오는 12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부분 개원을 준비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교수 채용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위기에 처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에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12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지난 6월 서울대병원은 9월 1일 발령 기준으로 소방병원에서 근무할 임상교수요원 채용 공고를 냈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따르면 부분 개원을 위해 7명의 교수가 필요하지만 5명이 채용된 상태고, 나머지 2명은 채용 중이다. 그는 이렇..

[서동준‧이슬비 기자]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과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됐다. 특히 고가 검진 프로그램, 어린이병원 재정 문제 등이 잇따라 거론되며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수익 구조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건강검진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왜 유료 검진만 운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기본 검진 패키지는 82만원, 프리미엄 패키지는 616만원, VIP 회원제는 230..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최근 5년 간 226건의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건 ▲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97건 ▲올해 7월 기준 29건 등이다. 가장 많은 97건이 발생한 2024년은 일자로 계산하면 나흘에 한 번꼴 발생한 셈이다.응급실 내 난동 사건을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면 진료 관련 불만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 관련(28건)·주취자(1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한편, 응급실 내에 근무하는 의료진이나 난동을 제지하는 보안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도 31건이나 발생했다.올해도 1월 30일..

충청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종합병원 건립을 병행 추진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대 신설 움직임이 제도적 심사 절차나 의료 인력 수급 논의보다 앞서면서,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공존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립의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형태와 규모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남·경북·충남 세 곳은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적어도 이 세 곳에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충남도는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 신설 촉구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도민 여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수급불안정 관리 체계가 사실상 ‘제약사 자율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현장 약국에서 다수 의약품들이 공급 중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 공급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소 1000건 이상 공급이 안 된다고 답한 약국 데이터들을 토대로 72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확인했다. 그런데 식약처가 파악한 품목은 단 2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국민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제약사에서 신고한 목록만 관리하고 있다”면서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필수의약품..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사태는 전공의 복귀로 최악은 피했지만, 의료 현장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립대병원은 인력난·적자 확대·필수의료 공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의대·국립대병원 후유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들은 인력·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국립대병원의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편집자주][조재민‧서동준 기자] 의대 증원 여파가 계속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들 재정난과 교육 인프라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 정책이 의료계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 설문조사에서 병원 관계자 73%가 이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병원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강행 시 제2 의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임에도 현장 의견 수렴은 미흡하다”며 국립대병원과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서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 소관이든 상관없지만, 복지부와 교육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대로면 의료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설명없이 강행 불만 크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약물의 합법적 유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 온라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떄문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면서 “불법유통은 물론 여성 건강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가 지난해 2116건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보상도 전무하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0년간 총 1만3758건의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2016년 739건이었던 이상사례는 지난해 2116건으로 2.9배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 1136건이 보고돼 증가세가 가파르다.구체적으로 ‘경미한 결과 등 기타’가 1만423건(7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3306건(24.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