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와 합의 노력, 업무개시명령 거론 부적절'
윤태호 정책관 '진전성 갖고 협의' 손영래 대변인 '비상진료대책 확립'
2020.08.25 12: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집단 휴진을 앞둔 의료계와 실무 내용을 협의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선 거론치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 됐다.


윤 반장은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즉답을 유보했다. 현재의 대화 상황에서 거론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우선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웠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소 불편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최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손 반장은 “강제력을 발위하는 사안으로 최종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는 대화하는 상황이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손 반장은 “시민사회단체나 시도지사 추천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선 “정부로서도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현실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추후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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