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언론을 통해 이사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정기석 교수에 대해 건보 정책 방향성 등 공개 질의를 요구한다고 7일 밝혔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지만, 심평원장에 이어 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는 것은 적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적 입장이다.
공단은 공급자(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지만, 관련 중요 직책에 공급자 출신인 의사를 연이어 임명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노조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통해 후보자 견해를 듣고자 한다고 알렸다.
제시한 질의는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보 재정으로 지출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들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노조는 "건보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 저하와 민영화 길로 나설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건보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의료비 절감 및 공공성 확장에 대한 다짐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밝히고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